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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리비아식 대북 전략 ‘시험대’ 트럼프 해법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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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회담 취소 경고는 핵 포기 않겠다는 속내 드러냈다는 해석
회담 결렬될 경우 대북 '매파'에 무게 실리는 한편 긴장감 더 크게 고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는 북한의 ‘협박’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이 다양한 해석을 제시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북 정책의 대표적인 매파로 통하는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을 정조준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볼턴 보좌관이 언급한 리비아식 비핵화를 문제 삼고 있다는 것. 북한의 수장에 오르기 불과 몇 달 전 무아마르 카다피 전 대통령의 비참한 최후를 목격한 김 위원장이 같은 전철을 밟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중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인 존 볼턴과 함께 군 수뇌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과 볼턴 보좌관 사이에 앙금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이었던 볼턴 보좌관은 김정일 정권을 향해 ‘인간 쓰레기’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기억을 남긴 그가 리비아 식 비핵화를 언급, 김 위원장에게 말 그대로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를 자처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백악관 역시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한 듯 16일(현지시각) 리비아 식 모델을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하며 일단 급한 불을 끄자는 행보를 취했다.

내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전면적이고 영구적인 비핵화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돌발적으로 나온 북한 측의 발언은 실제로 회담 취소를 목적에 둔 것이 아니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에서 한반도 관련 정책을 맡았던 에반스 J.R. 리브르는 이날 뉴욕타임즈(NYT)와 인터뷰에서 “이번 북한 측의 경고는 회담의 핵심 화두를 미국이 선호하는 비핵화에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주한 미군 문제와 체제 보장으로 바꾸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제부터 관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할 카드다. 북한의 협박에 침착한 모습으로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행보에 세간의 시선이 집중됐다.

이와 관련, 지난주 일본에서 회동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는 백악관에 장기적인 체제 보장 문제에 대한 북한의 염려를 해소시킬 것을 종용했다.

무엇보다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 선더(Max Thunder)’ 훈련을 빌미로 남복 고위급 회담을 취소한 북한이 주한 미군과 군사 시스템을 문제 삼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 협상 카드에 조명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면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핵 폐기를 거듭 주장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소위 리비아 식 비핵화 전략을 고집하지 않을 경우 대안 역시 뜨거운 관심사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북한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결정했지만 핵 포기를 결심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비핵화 압박을 비판하며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경고한 것은 김 위원장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핵확산 방지 프로그램 담당 이사는 이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볼턴 보좌관이 언급한 리비아식 비핵화를 문제 삼아 정상회담 취소를 언급한 것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라며 “잠재돼 있던 리스크가 수면 위로 부상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해석이 워싱턴에서 설득력을 얻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일괄 핵 폐기는 물론이고 북한 측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 역시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언급한 채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순항하는 듯 보였던 남북 정상회담이 복병을 만나자 비관론이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회담이 불발될 경우 워싱턴의 이른바 ‘매파’들에게 힘이 실리는 한편 북미간 긴장감이 한층 더 고조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날 CNN은 평창동계올림픽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가족들을 미국으로 송환시키려고 했던 사실을 보도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카드가 유효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CNN에 따르면 한 고위 정부 관계자가 익명을 요구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가족들의 송환을 명령했다”며 “검토가 아닌 명령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실제 전시 상황에 대비한 결정으로,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중재에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을 접었다고 그는 전했다.

한편 워싱턴은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를 경계하는 움직임이다. 이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강하게 대응해야 하며, 계획을 단호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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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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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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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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