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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7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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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개최…"북·미 중재자 역할할 것"
통일부, 6·15 남북공동행사 민관 TF 구성
박원순 "선거 후 평양 방문, 경평축구 논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남북고위급회담이 갑작스럽게 무산되면서 우리 정부가 조금 더 바빠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미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내주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트럼프-김정은'이라는 그야말로 '거침 없는 두 사나이' 사이에서 어떻게 밀고 당기기를 할지 고민이 많을 것 같네요. '한반도 운전자'에서 '중재자'로 외교적 역할의 범위가 넓어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치권에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관훈토론에서 언급한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박 후보는 "선거가 끝난 뒤 평양에 가서 경평 축구를 논의하겠다"고 했는데요. 서울시장을 하면서 꺼내놓지 못하고 차곡차곡 쟁겨놓은 대북 관련 아이디어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놓을 분위기네요.

최근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남북정상회담 등 안보 이슈로 박 후보의 3선 도전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선거 끝나고 평양으로 바로 가겠다고 하니, 최근 외교전이 뜨겁게 가열되는 상황에서 일찌감치 대선주자의 행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 관련 공개서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1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통일부 "6·15 남북공동행사 민관 TF 구성…김창수 TF장"/뉴스1
통일부는 17일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6·15 남북공동 행사 준비를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밝혔다.

-문정인 발언에 한미 軍 "B-52 맥스선더 전력 아냐" 진화/뉴스1
전략폭격기 B-52의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 전개와 관련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발언에 대해 한미 양국 군이 B-52는 "원래 전력이 아니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국방부 "맥스선더 훈련, B-52 포함되지 않아" 재확인/뉴스핌
미국 국방부가 한미 연합공중전투훈련인 '맥스선더 훈련(Max Thunder)'에 미군 폭격기 B-52가 애초부터 참여할 계획이 없었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군도 맥스선더 훈련에 B-52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靑, NSC 개최…"북·미 사이에 입장 차이…중재자 역할할 것"(종합)/아시아경제
청와대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북한의 남북 고위급 회담 연기 통보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靑 "판문점선언 차질없는 이행 재확인…北과 긴밀 협의 계속"/뉴스핌
청와대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北매체 '맥스선더 훈련' 연일 비판 "대화에 찬물 끼얹는 도발"/아시아경제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7일 우리 정부가 미국과 야합해 군사적 도발에 매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 쟁탈전' 박원순·김문수·안철수, 3인 3색 공약 뜯어보니/뉴스핌
6·13 지방선거를 27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에 나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 등이 치열한 공약 대결을 펼치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엄윤상? 이현웅?…평화당, 19~20일 전주시장 후보 경선/뉴스1
전북 전주시장 선거가 민주평화당 소속 엄윤상 예비후보와 이현웅 예비후보의 경선 방식 합의로 3파전 양상이 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지방선거 슬로건 확정…"망가진 경제, 먼저 살리겠다"/뉴스핌
바른미래당이 17일 6·13 지방선거 슬로건을 확정했다. 메인 슬로건은 '망가진 경제, 먼저 살리겠습니다. 경제 정당 바른미래당'이다. 서브 슬로건은 '망가진 경제, 내 지갑은? 내 일자리는? 경제 정당 바른미래당'이다.

-與 "나라 잘 바꾸는 예쁜 민주당 될 것···지선 관건은 PK"/서울경제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관건은 '부·울·경' (부산·울산·경남)"이라면서 PK 공략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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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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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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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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