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6.13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이 발표한 지방선거 10대 공약에 공통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이 포함됐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마스크 지급' 항목이 공통적으로 포함돼 실천 여부에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과 경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30일 오전 서대문역 인근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18.04.30 yooksa@newspim.com

◆ 민주당,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폐 기능' 검사 추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대책으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미세먼지 해결 목표로 정했다.

이행방법으로는 ▲미세먼지 원인물질 저감(발전·산업부문 배출량 획기적 감축, 경유차·비산먼지 등 배출원 관리 강화) ▲어르신·영유아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 및 학교미세먼지 관리 강화 ▲환경 조성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각종 기준을 각화하고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석탄화력 발전소 신규 승인을 불허하고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대기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또 시멘트 철강 등 다량 배출사업장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2배 높여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 계획도 발표됐다.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노인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에 마스크를 지급하고 저소득계층 자녀에게 마스크를 지급해 가계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여기에 각종 노인·아동 복지시설 그리고 교육기관에 환기·공기정화 시설이나 장비를 단계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폐 기능 검사'를 추가하여 조기진단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당 "中에 미세먼지 피해 보상 촉구하겠다"

자유한국당도 미세먼지 배출원인 집중 관리를 통한 근본적 저공해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후 경유트럭을 LPG 1톤 트럭으로 교체 시 최대 300만원 지원금을 지원하고, 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제시했다.

미세먼지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에 사람 코높이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설치를 확대하고, 영유아·노약자 이용시설부터 마스크를 지급하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중국에 미세먼지 피해보상을 촉구하겠다고도 했다. 양국 중재재판이나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을 통해 중국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등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것.

19대 대통령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미래당 "1억그루 정화숲 조성", 정의당 "건강취약계층 마스크 무상 보급" 

바른미래당도 ▲지역별 미세먼지 맞춤형 관리 ▲1억 그루의 미세먼지 정화숲 조성 ▲1급 미세먼지 정화숲 조성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정의당은 ▲건강취약계층 대상 마스크 무상 보급 ▲차량 친환경등급제 실시 등 미세먼지 노출 저감 및 대응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약에도 불구, 일각에선 미세먼지 대책이 일회성 공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지 따지면서 선거공약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머리를 짜낸 부분도 있지만. 각 당이 하고자 하는 큰 틀을 공약에 반영했다고 보면 된다. 실현 못 할 정책을 발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단순히 어떤 정책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서 힘든 부분이 있다"며 "후보가 발표한 공약과 당 공약을 토대로 대책을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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