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재건축 규제] ⑤재건축 시장 시계 '제로'..추진위 해산·연기 단지 속출할 듯

기사입력 : 2018년05월21일 17:28

최종수정 : 2018년05월21일 17:28

개포주공 5·6·7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연기
“개포주공 재건축단지 시세 5000만~8000만원 하락”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재건축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지난 15일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부담금으로 예상금액의 두 배인 1억3569만원을 통지 받으면서다.

재건축을 추진 중이던 일부 단지는 추진위원회 설립을 미뤘고 재건축 단지는 매물이 쌓인 채 매맷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 여기에 대형 건설사까지 재건축 사업 수주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적어도 올해 안에 새롭게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곳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재건축 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 5단지는 이달로 예정됐던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통합재건축을 추진 중인 개포주공 6·7단지도 지난 달 8일 재건축 추진위원장 선거를 마쳤지만 재건축 추진위 설립은 내년으로 연기한다.

개포주공6단지 모습 <사진=뉴스핌>

재건축 단지들이 추진위 설립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이유는 재건축 부담금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다. 추진위 설립을 내년으로 미루면 올해 주택가격 상승분이 반영돼 재건축 사업 개시시점의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크게 준공인가일(종료시점) 조합원 주택 공시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 설립 승인일(개시시점) 기준 공시가격을 뺀 금액을 기초로 한다. 이 때문에 준공인가일 공시가격은 낮을수록, 재건축 추진위 설립 승인일 공시가격은 높을수록 부담금 규모도 줄어든다.

이처럼 재건축 사업 추진이 내년 이후로 미뤄지면서 사업 추진 단지 매맷값이 하락하고 거래 문의는 사라지는 등 시장도 얼어붙었다. 개포동 H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통지 이후 전용 84㎡를 기준으로 매도 호가가 5000만~8000만원 정도 떨어졌다"며 "3월말까지만 해도 꾸준히 이어지던 매매 문의가 지금은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조심스럽게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면서도 "재건축 사업 진척이 지연되면서 회사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시공사 입장에서는 시공사 선정 후 빨리빨리 재건축 사업이 진행돼야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처럼 추진위 설립이 미뤄지는 등 사업 지연요인이 계속 발생하면 금융 비용이 생긴다" 며 "기업이 가장 꺼리는 것이 불확실성인데 지금 재건축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업계에 재건축 사업을 검토할 때 보수적으로 접근하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예상 부담금 거론 자체가 시장 매수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윤 연구원은 "지금은 강남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물론 3.3㎡당 5000만원 선에서 거래되는 강남권 새 아파트 매맷값을 반영하다 보니 재건축 부담금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신규 분양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결국 국토교통부 예상치보다 공시가격이 덜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합을 해산한 뒤 내년 공시가격 고시 후 재건축을 재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 효과를 얻기 위해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을 크게 올릴 가능성이 커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내년 7월 새로 고시되는 공시가격엔 주택가격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돼 있을 테고 부동산 시장은 위축돼 준공시점 주택가격이 충분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안에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힘들고 재건축 사업을 아예 취소한 뒤 내년에 공시가격이 고시되면 그때부터 재추진하려는 단지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이 줄어들 거란 분석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예측된 매맷값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추정해 통지하는 것은 재건축 조합을 겁 줘 재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단순히 재건축 추진위 설립시점을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재건축을 포기하는 단지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가 시행되자 초기 재건축 단지 대부분이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향후 규제가 완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되레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권대중 교수는 "지금 매도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관망하고 있고 재건축 규제로 공급도 줄어 시장에 매물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정권이 바뀐다거나 규제가 완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