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재건축 규제] ⑤재건축 시장 시계 '제로'..추진위 해산·연기 단지 속출할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포주공 5·6·7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연기
“개포주공 재건축단지 시세 5000만~8000만원 하락”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재건축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지난 15일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부담금으로 예상금액의 두 배인 1억3569만원을 통지 받으면서다.

재건축을 추진 중이던 일부 단지는 추진위원회 설립을 미뤘고 재건축 단지는 매물이 쌓인 채 매맷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 여기에 대형 건설사까지 재건축 사업 수주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적어도 올해 안에 새롭게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곳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재건축 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 5단지는 이달로 예정됐던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통합재건축을 추진 중인 개포주공 6·7단지도 지난 달 8일 재건축 추진위원장 선거를 마쳤지만 재건축 추진위 설립은 내년으로 연기한다.

개포주공6단지 모습 <사진=뉴스핌>

재건축 단지들이 추진위 설립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이유는 재건축 부담금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다. 추진위 설립을 내년으로 미루면 올해 주택가격 상승분이 반영돼 재건축 사업 개시시점의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크게 준공인가일(종료시점) 조합원 주택 공시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 설립 승인일(개시시점) 기준 공시가격을 뺀 금액을 기초로 한다. 이 때문에 준공인가일 공시가격은 낮을수록, 재건축 추진위 설립 승인일 공시가격은 높을수록 부담금 규모도 줄어든다.

이처럼 재건축 사업 추진이 내년 이후로 미뤄지면서 사업 추진 단지 매맷값이 하락하고 거래 문의는 사라지는 등 시장도 얼어붙었다. 개포동 H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통지 이후 전용 84㎡를 기준으로 매도 호가가 5000만~8000만원 정도 떨어졌다"며 "3월말까지만 해도 꾸준히 이어지던 매매 문의가 지금은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조심스럽게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면서도 "재건축 사업 진척이 지연되면서 회사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시공사 입장에서는 시공사 선정 후 빨리빨리 재건축 사업이 진행돼야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처럼 추진위 설립이 미뤄지는 등 사업 지연요인이 계속 발생하면 금융 비용이 생긴다" 며 "기업이 가장 꺼리는 것이 불확실성인데 지금 재건축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업계에 재건축 사업을 검토할 때 보수적으로 접근하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예상 부담금 거론 자체가 시장 매수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윤 연구원은 "지금은 강남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물론 3.3㎡당 5000만원 선에서 거래되는 강남권 새 아파트 매맷값을 반영하다 보니 재건축 부담금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신규 분양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결국 국토교통부 예상치보다 공시가격이 덜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합을 해산한 뒤 내년 공시가격 고시 후 재건축을 재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 효과를 얻기 위해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을 크게 올릴 가능성이 커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내년 7월 새로 고시되는 공시가격엔 주택가격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돼 있을 테고 부동산 시장은 위축돼 준공시점 주택가격이 충분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안에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힘들고 재건축 사업을 아예 취소한 뒤 내년에 공시가격이 고시되면 그때부터 재추진하려는 단지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이 줄어들 거란 분석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예측된 매맷값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추정해 통지하는 것은 재건축 조합을 겁 줘 재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단순히 재건축 추진위 설립시점을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재건축을 포기하는 단지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가 시행되자 초기 재건축 단지 대부분이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향후 규제가 완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되레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권대중 교수는 "지금 매도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관망하고 있고 재건축 규제로 공급도 줄어 시장에 매물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정권이 바뀐다거나 규제가 완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故 윤석화 문화훈장 추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9일 오후 5시 30분에 고(故) 윤석화(향년 69세)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윤석화의 빈소가 1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은 2022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을 이어 왔다. 발인은 21일 오전 9시. 2025.12.19 photo@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배우 윤석화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고 윤석화는 1975년에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마스터클래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폭 넓은 연기 영역을 보여주었고, 다수의 연극상·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아 왔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연출가, 설치극장 '정미소' 대표로서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여 연극계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했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22:20
사진
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