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장비업체인 ZTE(中興通訊)에 대한 완전한 제재 면제는 불가능하다고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밝혔다.
21일(현지시각) CNBC에 출연한 커들로 위원장은 ZTE가 “경고를 받은 후에도 여러 차례 법을 어겼다”면서 완전히 제재를 면제받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ZTE의 위법 행위에 대한 ‘해법(remedy)’으로 상당 금액의 벌금이나 아주 엄격한 규정 준수 조치들, 이사회나 임원진 교체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미국 상무부가 대북 및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ZTE에 대해 7년간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토록 하는 제재 조치를 취했지만, 이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제재로 너무 많은 중국 일자리가 타격을 입었다면서 업무 정상화를 지시했다.
하지만 커들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ZTE 정상화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완전한 처벌 면제를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 지속 조건으로 ZTE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트럼프 역시 이를 감안해 ZTE 정상화를 지시한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커들로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그리고 나는 (ZTE 제재가) 법 집행 이슈라고 생각한다”면서 “미중 무역 논의와 한반도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돕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법치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보도에 ZTE는 코멘트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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