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칼럼] 장하성의 자신, 김동연의 결기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16:41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16:41

[서울=뉴스핌] 오승주 사회부장 = ‘최저임금’을 놓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시각차가 예사롭지 않다. 청와대는 장하성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뭉쳤고, 기획재정부는 김동연 부총리가 총대를 메고 홀로 맞서는 모양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지난 15일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는 없었다”고 단언했다. 최저임금과 고용감소에 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부 음식료 업종을 제외하면 고용 감소가 없었다는 결론이라는 해석이다.

반면 김동연 부총리는 다음날인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는 소신을 밝혔다.

물론 그 이튿날인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부진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입장은 청와대와 결이 다르지 않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평소 언행이 신중하고 돌다리도 몇 번이고 두드리며 꼼꼼함의 극치로 평가받는 김동연 부총리 성격을 감안하면 국회에서 ‘툭’하고 내뱉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가 중론이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실장을 필두로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등이 ‘장실장 구하기’에 나서며 집중포화를 퍼붓는다. ‘최저임금이 고용 저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장실장을 엄호하며 경제부총리를 궁지로 몰고 있는 모습이다.

예부터 ‘靑(청와대) 이기는 官(정부부처) 없다’고 할 정도로 힘의 평형추는 말하지 않아도 안다. 그래도 ‘직관’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부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김동연 부총리의 작심발언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면 진행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가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했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고용 사정은 좋지 않다.

그러나 고용은 계절에도 영향을 받고 상황에 따른 변수가 많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2017년보다 16.4%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이 본격 적용된 것은 1월이다. 이제 다섯달 남짓 흐른 시점에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니 마니 하는 것은 섣부른 예단일 수 있다.

눈여겨 볼 대목은 한국의 경제 살림살이를 책임진 경제부총리의 ‘결기’다. 김 부총리는 예전에도 소신발언을 숨기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첫 경제부총리로 지명 취임한 이후 여러차례 청와대와 여당의 희망에 제동을 거는 발언을 피하지 않았다.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해 9월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대한 추가 증세와 보유세 인상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반발로 한발 물러서며 보유세 인상은 가닥이 잡혔다. 이후 정책결정 과정에서 김동연 부총리를 건너뛰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속칭 ‘김동연 패싱’이라는 말까지 나오며 경제부총리 입지는 좁아져 갔다.

그렇지만 GM사태와 가상화폐 사태 등 해결에서 중심에 서면서 경제의 컨트롤타워 수장답게 신뢰를 회복, ‘김동연 패싱’을 극복하고 경제수장으로 입지를 재차 다졌다.

최근 최저임금과 고용의 상관관계를 둘러싸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시각차가 다시 ‘김동연 패싱’으로 번질지는 두고봐야할 문제다.

다만 한가지는 확실해 보인다.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은 대학교수 출신이다. 반장식 일자리수석은 기획예산처 차관까지 지낸 관료지만 10년전인 2008년을 끝으로 관가에서 물러났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관가를 떠나긴 했으나 지난해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의 최전선에 서 있다. 청와대에서 수치로 들여다보는 것과 세금을 투입해 가며 실제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부분은 체감상 다를 수밖에 없다.

물론 기획재정부의 정책과 방향이 모두 맞다고는 할수 없다. 하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가는 법이다. 또 다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재계와 정치권, 노동계가 벌써부터 대결국면이다.

‘청와대 어르신’들이 정책을 집행하는 경제부총리의 목소리를 이번에는 잘 들어줬으면 한다. 세종시에 있는 관료들이 청와대보다 경제는 더 잘 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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