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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일괄이양법, 최우선 입법화할 것"
국세와 지방세 비중 6대 4 수준으로 개편
지역특화산업 확대 통해 새로운 소득원 창출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차별 없고 동등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치분권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KBS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정부의 책임행정을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20년이 넘었지만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 이양률은 70%에 머물고 있다"며 "권한이 없다면 책임감 있는 행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속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이를 위해 지방분권일괄이양법을 최우선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국세와 지방세간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지방분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역특화 산업 발전전략 확대를 통해 지방에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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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
다음은 홍영표 원내대표의 정강‧정책 연설 전문이다.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입니다.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9주기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난 2007년 군사분계선을 넘으면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장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가 못다 이룬 꿈이 이제야 실현되고 있는 것 같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 평화는 그야말로 기적처럼 찾아왔습니다. 지난달 27일 8천만 겨레는 판문점에서 만난 남북 정상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에 환호하고 감동했습니다.
“판문점 회담, 민족사의 새로운 이정표”
배석자 없이, 오직 잔잔한 새소리와 함께 진행된 도보다리 회담은 우리 민족사의 새로운 이정표였습니다. 대립과 전쟁의 역사와 작별하고, 화해와 번영의 새 역사를 약속한 민족사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한반도 긴장은 극한으로 치달았고, 전쟁의 공포는 현실이었습니다. 미국은 ‘선제타격’을 서슴없이 얘기했고, 북한은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를 압박했습니다.
다시 한반도의 겨울로 돌아갈 순 없습니다. 마침내 찾아온 평화, 이제 우리는 온전히 지켜야합니다.
판문점에서 뿌려진 평화의 씨앗을 한반도 전역에 퍼트려야합니다.
백령도와 서해수역에도, 파주·철원·고성의 접경지에도 평화는 확실히 뿌리내리게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전역, 온 겨레의 마음에 뿌리내리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평화의 새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은 평화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평화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판문점 선언지지결의안을 채택하겠습니다. 향후 이어질 종전선언, 평화협정 비준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완성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시대, 정부와 지방정부 함께 만들어야”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반도 평화시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손발이 맞아야 한반도 평화시대를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은 경평축구로 평화를 더 키워 나가야합니다. 강원도는 동해선 연결로 평화를 더 가깝게 만들어야합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평화의 주도자로서 한반도 평화시대를 함께 이끌어 나가야합니다.
“지방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행복해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방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행복해집니다.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국 GRDP 44.6%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부산은 4.5%, 대구는 3.1%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영남의 핵심 도시라는 표현이 무색합니다. 심각한 국토의 불균형입니다.
가장 최근 연구에 따르면 30년 내에 우리나라 77개 시군이 없어진다고 전망했습니다.
2040년이면 전국 지자체 중 30%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위기는 당장 오늘의 문제가 됐습니다. 늦었지만 지금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다음 달 치러지는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부활을 선언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서울이나, 전라도나, 경상도나, 충청도나 차별 없고 동등한 삶을 보장받는 지방분권국가 전국에 더불어 잘 사고 골고루 성장하는 국토균형 발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명실상부한 자치분권시대 개막”
문재인 정부 1년, 한반도 평화의 다리를 놓고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4년의 과제는 번영입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4년과 임기를 같이할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호흡을 맞춰나갈 책임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를 통해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분권다운 분권으로 사라져가는 내 고향을 지켜내겠습니다.
첫째, 정부 권한을 과감하게 나눠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20년이 넘었지만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 이양률은 70%에 머물고 있습니다.
권한이 없다면 책임감 있는 행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정부의 책임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를 위해 지방분권일괄이양법을 최우선 입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에 돈 돌아야, 돈이 돌면 사람이 모이고 물자가 순환”
둘째, 지방분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국세와 지방세간 격차를 줄여야합니다. 현재 8: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 수준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또 지역특화 산업 발전전략 확대를 통해 지방에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겠습니다. 지방에 돈이 돌아야합니다. 돈이 돌면 사람이 모이고 물자가 순환합니다.
셋째, 평화시대는 지방분권에 새로운 가능성을 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실현하기 위해 환동해 경제벨트‧환서해 경제벨트‧접경지역 벨트에 맞닿아 있는 각 지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이 무너진 군산을 비롯한 전북은 신산업과 물류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와 군사시설로 개발에 큰 제약을 받아왔던 경기 북부를 비롯한 접경지역은 세계적 생태자원인 비무장지대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할 것입니다. 각 지역의 특화된 경제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습니다. 평화가 밥입니다. 평화가 지역활력의 원천입니다. 평화가 균형발전입니다.
“견고한 민생 토대 통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구축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희망찬 일자리 민생경제‧혁신성장‧상생하는 공정경제를 통해 ‘행복성장 시대’를 열겠습니다.
최저임금 현실화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이어, 지자체 생활임금제 확산과 공공기관 시중노임단가 확대적용으로 소득향상을 주도하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크게 늘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실질적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자 삶의 질도 향상시켰습니다.
과학기술 혁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규제 개혁으로 혁신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 강화를 통해 상생경제도 확립하겠습니다.
“건강·안전·복지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안전 강화를 통해 ‘국민안전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대책 이행을 철저히 실행하겠습니다.
재해, 재난, 유해 생활화학제품, 먹거리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육‧교육‧복지‧주거의 국가책임 강화와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 미투 등 젠더폭력 근절을 통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차별받지 않는 평등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9월부터는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국민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여건 향상, 민생 곳곳에 흘러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 경제성장률을 회복했습니다. 민간소비와 투자, 수출이 개선되며 올해도 3%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눈앞입니다. 경제 여건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경제성과들이 민생 구석구석에 뿌리내려야합니다. 지난 4월 청년실업률은 10.7%, 체감실업률은 23.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11.6%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구직단념자 또한 45만7천여명으로 1년 전보다 4만여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지난 3월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0.3%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자동차․조선업의 심각한 부진으로 취업자 증가수도 3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추경통과, 청년과 고용위기 지역에 활력 불어넣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일자리와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긴급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통과되어 청년일자리 창출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으로 에코세대가 취업에 뛰어드는 2021년까지 최대 18만명에서 22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청년실업률도 1~2%포인트 가량 낮아질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청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직접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도 높여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초기 창업비용을 지원합니다. 해외 정착지원금 확대와 중소기업 선취업 후진학 학생에게 지급하는 주경야독 장학금을 통해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게 됩니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진해, 울산, 영암, 목포 8개 지역에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을 늘렸습니다. 또한 기술 보유자 채용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지원, 구조조정 관련 지역기업과 협력업체들의 대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이번 일자리 긴급 추경으로 청년들은 고용절벽에서 일터로, 고용위기지역은 지역경제를 다시 세울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민생입법 성과를 위한 상시적 국회 대화의 장 마련”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는 추경 처리와 함께 민생입법의 물꼬 또한 텄습니다. 생계형적합업종지정특별법 처리로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했습니다. 이로써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 또한 지켜냈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추진을 위해 국회 내 ‘민생입법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는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장을 제도화한 것으로, 민생국회의 튼튼한 발판이자 국회 정상화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난 1년 문재인 정부가 뿌린 변화의 씨앗을 결실로 맺기 위해서는 국회가 민생입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남은 5월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바뀌는 골목의 새 시대 열어야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명령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국민만 바라보고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4년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잘사는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 국민의 위대한 선택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방의 새 시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들고, 소외된 지방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분권의 새 장을 열어나가겠습니다. 민생의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ha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