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일 오전 7시 30분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대리점을 상대로 한 본사의 갑질행위 근절방안,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공정위는 우리 국민 경제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갑질행태 근절 위해 노력했다"며 "작년에는 가맹 유통 하도급 분야에서 공정 질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보고하는 대리점 분야도 서민의 삶의 터전이나 불공정 거래 관행이 만연하다"며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대리점법이 개편되고 물량 밀어내기 등에 엄정한 법 집행을 했지만 근본적 개선이 못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자유와 창의를 갖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정위는 방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539개 본사와 거래하는 5918개 대리점을 조사했다"며 "본사와 대리점간 거래의 근본적 문제를 짚어내고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갑의 원가정보 요구를 근절하고 성과공유제를 현금 공유 중심으로 운영하며, 협력의 결과물을 계약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기업의 혁신 자원에 대해 개방하는 상생의 '오픈 이노베이션' 정책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참석했다. 당정은 잠시 후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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