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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보는 이슈+] DJ·盧 정권 때 못 이룬 남북 릴레이 정상회담, 文정권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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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정상회담 한달 만에 5.26 정상회담 실시, 신뢰 확인 '성과'
북미정상회담 난관에 김 위원장 이틀 전 제안, 文 대통령 즉각 수용
비핵화 및 평화정착 위기 때마다 남북정상 직접 만날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월 27일에 있었던 1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6일 판문점 북측 판문각에서 2차 정상회담을 실시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루지 못한 릴레이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이 필요에 따라 신속하고 격식 없이 개최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서로 통신하거나 만나 격의없이 소통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이 향후 비정기적으로 다수 실시될 가능성도 크다.

55년 만에 남북정상 손 잡은 6.15 남북정상회담, 평화 공존 합의

대립과 갈등을 유지하던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손을 마주잡은 때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분단 55년 만에 남북정상간 첫 만남으로 눈길을 끌었다. 서해 직항로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했고,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순안공항까지 직접 나와 전용기 앞 트랩에서 김 전 대통령을 맞았다.

남북 간 정상회담에서는 우선 그동안 남북한이 상대를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정의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했던 것과는 달리 양국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교류 협력을 통해 점진적·단계적인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데 합의했다.

盧 정권 말기 이뤄진 2차 남북정상회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합의

김 전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이 약속했던 후속 정상회담은 다음 정부의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 군사분계선(MDL)을 걸어 넘는 모습은 전 세계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노 대통령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선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있는 장벽"이라며 "이번에 저는 대통령으로서 금단의 선을 넘어간다. 제가 다녀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이라고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북한 핵 문제가 터져나온 상황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긴장해소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남북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을 합의해 발표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교류로 금단의 선이 무력화되길 바랐던 노 전 대통령의 꿈은 실현되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의 임기 끝에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치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보수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10년 동안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DJ·盧 정권 때 못했던 남북 릴레이 회동, 文 정권에서 현실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 이뤄지지 못했던 남북의 릴레이 회담은 문재인 정권 들어 이뤄졌다. 4월 27일 열린 1차 남북정상회담이 문재인 정권 초기 열리고, 남북 만의 회담이 아닌 향후 북미 회담을 통해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남북정상들의 상호 방문 회담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그러나 2차 정상회담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지난달 26일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선언하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위기에 처하자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후 남북 정상은 북미정상회담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인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고,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를 설명했다.

특히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문제삼으며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한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정상 간 회동에서는 신뢰가 확인됐다.

정상회담 자체도 김 위원장이 지난 25일 예정에 없던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흔쾌히 승낙한 것이었다. 이는 정상회담 관련 외교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향후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인 비핵화 및 한반도 체제안전보장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이같은 남북정상의 직접 논의구조가 정착되면 3차, 4차 남북정상회담이 이어질 수도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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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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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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