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검찰 “이중근, 이남형 전 부영 사장 120억원대 퇴직금 지급 주도”(종합)

기사입력 : 2018년05월28일 20:38

최종수정 : 2018년05월28일 20:38

변호인단 "회사 정관에 의한 특별상여금" 반박
李 “회사 문제 생기면 개인이 책임져야하나” 항변
재판부, “공탁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지적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이남형 전 부영그룹 사장에 대한 120억원대 퇴직금 지급을 이 전 회장이 주도한 정황 증거를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회사정관에 의한 특별상여금이라고 반박했고, 이 전 회장은 재판과정에서 처음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며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이 전 회장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처남인 이남형 전 사장에게 퇴직금 명목 등으로 200억원을 준 횡령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의 퇴직금 지급 기안으로 120억, 121억 등 4가지 안건을 당시 김승기 재무본부 사장이 확인했다"며 "이 전 회장이 1안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는 포렌식을 통해 압수된 회사 내부 문건이다.

또 검찰은 부영그룹이 이 전 사장의 퇴직금 지급을 놓고 법적 문제를 우려해 자문한 의견서를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 전 사장의 퇴직금 지급에 법률가와 회계사가 각각 '퇴직금 지급 배임에 따른 형사책임'과 '퇴직금 지급 발생사유 불명확' 등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의 퇴직금 산정에 근거인 근무기간도 허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이 실제 근무한 기간은 3년 정도"라며 "부영에서 1985년부터 2005년까지 근무한 것을 산출해 120억원을 마련하고자 했다. 문건 자체 내용만 봐도 근무기간은 허위"라고 말했다.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 02. 06 /김학선 기자 yooksa@

이에 변호인단 측은 "이 전 사장에게 지급된 퇴직금 120억원은 정관을 토대로 회사에 기여한 공로에 따른 특별상여금 명목이었다"며 "문서 작성자와 보고일 등이 기재되지 않아 신빙성을 의심한다"고 반박했다.

또 "이남형 전 사장이 건설본부장으로 역임한 1998년부터 5년간 국내주택 실적 1위를 달성했다"며 "이 기간 매출액이 급속도로 성장했고 영업이익과 매출도 증대된 분석에 따른 잉여금을 기반으로 특별상여금 지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 전 회장에게도 정관에 따라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총 600억원을 지난 2006년부터 세차례 지급한 바 있다고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회장과 달리 이 전 사장이 근무를 오래했음에도 특별상여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수십년 간의 공로를 왜 단기에 지급한 것인지, 회계처리가 이례적인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혁 부영그룹 전무는 "회사 정관에도 (특별상여금 지급) 규정이 있는데 해석을 실무진들이 퇴직금 지급으로 잘못 이해했다"며 "실무진들의 잘못으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에 애석하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재판에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사장이 매제라서 처음부터 조건없이 입사해 회사에 오랜 공로가 있었다"며 "결과가 잘못되면 개인이 책임을 져야하는데 그런 조건이면 입사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이 전 회장은 "고의성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겨 '네 책임'이라는 케이스"라며 "회계 규정이나 상법상에 대신 처리해 주는 규정을 우리 회사가 못찾은 것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04년 이 전 사장과 함께 200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이 선고받은 벌금 100억원과 세금 등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해 회사에 손실을 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재판에서 이 전 회장이 지난 25일 보석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법인 계좌로 공탁을 했는데 재원 출처에 대해 관심이 간다”며 “이 사건의 검찰 주장에 따르면 개인이 부담할 몫을 회사가 했다는 것인데 공탁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0479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