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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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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탈북종업원·韓美훈련 비난… 예정된 일정까지 트집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6월 방탄국회 국회의장 대행할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이 북미 협상 중에도 연일 한미군사훈련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까지 일찌감치 문제 삼는 걸 보니, 속셈이 따로 있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북미 협상장과는 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성동격서'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동쪽에서 꽹과리를 치고 서쪽에서 공격해들어간다는 의미인데, 미국과 협상을 벌이는 중에도 군사훈련이나 탈북 여종업원들의 이슈를 트집 잡아 내부 단속을 꾀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6월 임시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열릴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임시 국회의장 대행을 맡아 본회의 의사봉을 쥐게 될 것 같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국회의장 공석인 혼란 상황 속에서 연공서열 떄문에, 국회의원 뱃지만 8번 단 서 의원이 최다선으로 어부지리 의사봉을 잡게 되는 겁니다.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한국당 지도부가 이런 상황을 예측했을지 의문입니다. 서 의원은 '친박 좌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는 분이지요.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 '친박 거리두기'에 나선 한국당 지도부가 서 의원과 의견 조율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역대 사연 없는 임시국회가 없었다지만, 6월 임시국회에선 왠지 '니 편, 내 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정 의원, 추미애 당 대표, 정청래 유세단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철도 111 유세단 출정식'에서 '은하철도999'의 캐릭터로 분장하고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2018.05.3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김의겸 靑 대변인 "조선일보·TV조선 비판 논평, 대통령과 무관" /뉴스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9일 조선일보·TV조선에 대한 경고성 비판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도, 재가도 없었다고 밝혔다.

-北, 탈북종업원·韓美훈련 또 트집… 고위급회담 카드로 쓰나 /문화일보
북측 관영 매체들은 남북, 미·북 대화의 순항 속에서도 여전히 탈북 여종업원 문제나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트집을 잡고 있다. 남북, 미·북 대화 과정에서 불만이 생길 경우 언제든지 대화판을 흔들 수 있는 명분을 쌓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의 핵가방', 다음달 싱가포르에서 볼 수 있을까 /중앙일보
익명을 요구한 전직 청와대 당국자는 "사전 실무협상에서 점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도청 염려없이 본국과 통신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통신과 관련해 '핵가방'을 챙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北 한미훈련·탈북 여종업원 송환요구에 통일부 "언급할 내용 없다"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북한 매체가 한미연합훈련과 탈북 여종업원 송환문제를 계속 거론하는데 대해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30일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여의도 SNS 톡톡] 장제원 "당권 욕심에 선거 망하길 바라나"/뉴스핌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당 지도부 사퇴를 요구한 정우택 의원을 향해 "지방선거 망하기를 바라며 차기 당권 선점을 위한 명분쌓기"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당내 비판에 "패션우파, 정권 굴복을 살길로 생각"/중앙일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내 일부 패션우파들은 정권에 굴복하는 것이 자신들이 살길이라고 판단하고 대여(與) 유화노선을 걷고 있으나 나는 그것이 보수궤멸을 가져온 가장 큰 잘못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 바로가기 [클로즈업] '방탄의 전설' 서청원, 6월 방탄국회 의사봉 쥐나/뉴스핌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는 6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의장단 선거를 위한 본회의의 의장 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서 의원은 14년 전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방탄국회의 당사자다. 이번엔 동료 의원을 구하기 위한 방탄국회 첫 본회의의 지휘봉을 잡게 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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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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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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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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