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여행자 휴대품 검사 강화..VIP 의전 축소, 어떻게?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7:59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7:59

30일 관세행정 혁신TF 권고안 공개
관세청, 이르면 다음주 구체적 실행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관세포탈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관세청이 여행자와 항공사 직원 등 모든 수하물 관리를 강화하는 안을 내놨다.

관세청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TF)'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한 '한진가(家) 밀수의혹 관련 현장 점검결과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사회 고위층 및 항공사 VIP 고객 휴대품 검사 강화 및 과잉 의전 제한 △밀수 방지 취약지역 공항 상주직원 통로 및 초대형 화물 통로 감시 강화 △항공사 반입물품 검사 및 보세구역 운영실태 점검 강화 △항공사 승무원 및 출국취소 승객 수하물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관세청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TF)' 민간위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한진가(家) 밀수의혹 관련 현장 점검결과 권고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두·서영복(위원장)·조수진·박수정 위원. 2018.05.30. nunc@newspim.com

혁신 TF는 서영복 위원장(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을 비롯한 외부위원 15명과 내부위원 8명으로 구성돼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활동기한은 1년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서 위원장과 김영두(정부법무공단 변호사)·박수정(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조수진(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위원 4명과 관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다음은 브리핑에서 진행된 일문일답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현재 여행자 휴대품 검사율이 상당히 낮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
▲(조수진 위원)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아 사실관계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생각보다 훨씬 낮았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1.8%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상주직원 출입구와 초대형 화물 통로 중 어디가 사각지대로 추정되는가.
▲(조수진) 현재 상주직원 통로 공항공사와 관세청이 MOU를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민간위원들이 볼 때 부족하다고 보여 조금 더 강화하자는 취지다. 초대형 화물 통로의 경우 권고안에 기재한 것 처럼 CCTV가 1개라는 것이 문제라기보다, 현장조사를 해보니 이곳 통로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CCTV가 모든 위치를 커버하지 못하고 있더라.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해 밀수 개연성을 줄이도록 권고한 것이다.

-항공사의 과잉 의전을 축소하라고 권고했는데, 현재 의전 대상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
▲(조수진)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고가의 항공 좌석을 구매하는 항공사 VIP 고객이다. 항공사 직원들이 대개 VIP 고객의 수하물을 들어주는데, 이 경우 VIP 고객들은 세관 검사를 거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다른 한 부류는 고위공무원 또는 국회의원 등 사회 지도층인데, 이들은 항공사에서 의전 서비스한다기 보다 법령으로 국가 의전이 규정돼 있다. 이 의전 규정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재 검토가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세관 직원과 항공사 직원 유착관계 의혹 등 운영상의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이번 권고안은 시스템 자체에 대한 지적 위주로 보인다.
▲(조수진) 그런 유착관계도 물론있다고 보지만, 관련해 현재 수사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민간위원이 개입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밀수 문제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부분을 검토해야 할지 살펴본 것이다. 유착관계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다.

-여행자 휴대품 검사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검토할 것인가.
▲(조수진) 사실 검사율 자체가 낮은 것이 문제고, 이는 인력과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다. 공항 내 세관 담당 인력과 예산을 조금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근무자의 인적 쇄신을 위해 대대적인 인사이동도 필요하다고 본다.
▲(서영복 위원장) 며칠 후에 관세청에서 이에 대한 답변 형식의 발표가 있을 것이다.

-한진그룹이 항공물류 프로세스 전분야에 계열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권고안과 무슨 관련인가?
▲(김종걸 관세청 통관기획과 주무관) 한진그룹이 자사와 조력사 등을 통해 물품 방출이 전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비해 밀수 등 위험도가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위험도가 높다면 그동안 왜 대한항공은을 AEO(종합인증우수업체)로 분류했는가?
▲(김종걸) 그 동안 관련 법규 준수가 우수해 AEO로 분류됐다. 다만 위험성 논란이 최근 불거졌으니 다시 검토를 통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다.

-관세청에서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봐도 되나.
▲(류하선 관세청 대변인실 사무관) 본청에서 이번 민간위원의 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수용범위 안에서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조만간, 빠르면 6월 초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구체적 소환 일정이 잡혔는가.
▲(류하선) 한진 일가에 대한 밀수 의혹은 세관당국 등에서 한 달 이상 조사를 진행해오면서 여러 참고인 등 관련 진술과 증거물을 확보해 현재 분석 중이다. 다만 분석이 하루 이틀 안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아직 드릴 말씀은 없다. 현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만 다음 주에 소환 조사가 정해졌고,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혐의 사실 등을 입증할 계획이다.

-2.5톤 규모 밀수 의혹 압수물품은 어떤 것들인가?
▲(류하선) 수사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수사팀에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관련자 진술과 증거 분석이 어느정도 이뤄져 이제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최종 확인할 단계라고 판단한 것 같다.

-조사 통해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된다면 그 다음 조치 계획은?
▲(류하선) 확인되면 그 때 가서 다시 안내하겠다. 필요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는 상식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다.

-압수한 현품은 조 전 부사장 소유품 외에 다른 사람 것도 있나?
▲(류하선) 우리도 아직 정보가 없다. 오늘 이만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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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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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