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여행자 휴대품 검사 강화..VIP 의전 축소, 어떻게?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7:59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7:59

30일 관세행정 혁신TF 권고안 공개
관세청, 이르면 다음주 구체적 실행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관세포탈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관세청이 여행자와 항공사 직원 등 모든 수하물 관리를 강화하는 안을 내놨다.

관세청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TF)'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한 '한진가(家) 밀수의혹 관련 현장 점검결과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사회 고위층 및 항공사 VIP 고객 휴대품 검사 강화 및 과잉 의전 제한 △밀수 방지 취약지역 공항 상주직원 통로 및 초대형 화물 통로 감시 강화 △항공사 반입물품 검사 및 보세구역 운영실태 점검 강화 △항공사 승무원 및 출국취소 승객 수하물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관세청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TF)' 민간위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한진가(家) 밀수의혹 관련 현장 점검결과 권고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두·서영복(위원장)·조수진·박수정 위원. 2018.05.30. nunc@newspim.com

혁신 TF는 서영복 위원장(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을 비롯한 외부위원 15명과 내부위원 8명으로 구성돼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활동기한은 1년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서 위원장과 김영두(정부법무공단 변호사)·박수정(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조수진(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위원 4명과 관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다음은 브리핑에서 진행된 일문일답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현재 여행자 휴대품 검사율이 상당히 낮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
▲(조수진 위원)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아 사실관계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생각보다 훨씬 낮았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1.8%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상주직원 출입구와 초대형 화물 통로 중 어디가 사각지대로 추정되는가.
▲(조수진) 현재 상주직원 통로 공항공사와 관세청이 MOU를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민간위원들이 볼 때 부족하다고 보여 조금 더 강화하자는 취지다. 초대형 화물 통로의 경우 권고안에 기재한 것 처럼 CCTV가 1개라는 것이 문제라기보다, 현장조사를 해보니 이곳 통로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CCTV가 모든 위치를 커버하지 못하고 있더라.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해 밀수 개연성을 줄이도록 권고한 것이다.

-항공사의 과잉 의전을 축소하라고 권고했는데, 현재 의전 대상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
▲(조수진)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고가의 항공 좌석을 구매하는 항공사 VIP 고객이다. 항공사 직원들이 대개 VIP 고객의 수하물을 들어주는데, 이 경우 VIP 고객들은 세관 검사를 거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다른 한 부류는 고위공무원 또는 국회의원 등 사회 지도층인데, 이들은 항공사에서 의전 서비스한다기 보다 법령으로 국가 의전이 규정돼 있다. 이 의전 규정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재 검토가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세관 직원과 항공사 직원 유착관계 의혹 등 운영상의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이번 권고안은 시스템 자체에 대한 지적 위주로 보인다.
▲(조수진) 그런 유착관계도 물론있다고 보지만, 관련해 현재 수사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민간위원이 개입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밀수 문제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부분을 검토해야 할지 살펴본 것이다. 유착관계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다.

-여행자 휴대품 검사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검토할 것인가.
▲(조수진) 사실 검사율 자체가 낮은 것이 문제고, 이는 인력과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다. 공항 내 세관 담당 인력과 예산을 조금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근무자의 인적 쇄신을 위해 대대적인 인사이동도 필요하다고 본다.
▲(서영복 위원장) 며칠 후에 관세청에서 이에 대한 답변 형식의 발표가 있을 것이다.

-한진그룹이 항공물류 프로세스 전분야에 계열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권고안과 무슨 관련인가?
▲(김종걸 관세청 통관기획과 주무관) 한진그룹이 자사와 조력사 등을 통해 물품 방출이 전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비해 밀수 등 위험도가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위험도가 높다면 그동안 왜 대한항공은을 AEO(종합인증우수업체)로 분류했는가?
▲(김종걸) 그 동안 관련 법규 준수가 우수해 AEO로 분류됐다. 다만 위험성 논란이 최근 불거졌으니 다시 검토를 통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다.

-관세청에서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봐도 되나.
▲(류하선 관세청 대변인실 사무관) 본청에서 이번 민간위원의 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수용범위 안에서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조만간, 빠르면 6월 초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구체적 소환 일정이 잡혔는가.
▲(류하선) 한진 일가에 대한 밀수 의혹은 세관당국 등에서 한 달 이상 조사를 진행해오면서 여러 참고인 등 관련 진술과 증거물을 확보해 현재 분석 중이다. 다만 분석이 하루 이틀 안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아직 드릴 말씀은 없다. 현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만 다음 주에 소환 조사가 정해졌고,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혐의 사실 등을 입증할 계획이다.

-2.5톤 규모 밀수 의혹 압수물품은 어떤 것들인가?
▲(류하선) 수사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수사팀에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관련자 진술과 증거 분석이 어느정도 이뤄져 이제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최종 확인할 단계라고 판단한 것 같다.

-조사 통해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된다면 그 다음 조치 계획은?
▲(류하선) 확인되면 그 때 가서 다시 안내하겠다. 필요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는 상식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다.

-압수한 현품은 조 전 부사장 소유품 외에 다른 사람 것도 있나?
▲(류하선) 우리도 아직 정보가 없다. 오늘 이만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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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