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민주화' TF 꾸린 김상조, 재벌개혁 고삐죈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6:19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6: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재인 집권 2년차, 본격 개혁 드라이브
지배구조 개혁·금산분리·자본시장 관행 개선 등
부처별 더딘 '경제민주화' 정책 통괄점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최근 경제민주화정책 추진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집권 2년차에 돌입한 문재인 정부가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나섰다. ‘공정경제’를 위한 액션플랜을 구사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진두지휘하는 등 각 부처별 소관 정책추진에 고삐를 죌 전망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경쟁정책국 내에 ‘경제민주화TF’를 신설했다. 경제민주화TF는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경제민주화정책 추진과제를 점검하는 역할이다.

◇ 경제민주화TF…공정위 모든 규율 통괄하나?

경제민주화TF는 공정위 실무자로 구성된 3명의 실무작업팀이 업무를 수행 중이다. 경제민주화TF팀의 진두지휘를 맡은 김상조 위원장은 각 부처별 차관을 소집, 한 차례 ‘경제민주화TF’ 논의를 진행한 상태다.

이를 놓고 정부 안팎에서는 문재인 집권 2년차의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비치고 있다. 경제민주화 정책의 총체적 추진은 6·13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TF가 부처 간 이견을 좁히고 종합적인 점검과 추진을 독려하는 기능인만큼 경제적 강자의 갑질 방지와 처벌 강화, 재벌 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혁, 총수일가 전횡방지, 금산분리 강화, 소비자보호 강화, 근로자 보호 강화, 소상공 자영업자 보호, 자본시장 관행 개선 등 산제된 민주화 업무가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중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재벌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혁, 소상공자영업자 보호, 소비자보호, 금산분리 등에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선 11일 경제개혁연구소가 공개한 ‘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를 보면 문 정부의 경제민주화 이행점수(100점 만점) 중 단순평가가 23.0점에 그치고 있다. 실효성 평가 결과도 20.0점에 머물러있다.

경제적 강자의 갑질 방지는 높은 수준이나 국민기대치에 미달된 부진 영역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과제는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다 보니 그 중 과제가 많은 공정위가 경제민주화 관련 점검을 공정위가 하라는 취지”라며 “우선 부처 간 이견이 생길 수 있으니 1차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 김상조호 재벌개혁 더욱 힘실려…‘변혁’에 강경암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약적인 공정거래법에서 벗어나 사법·금융개혁 등을 위한 경제민주화 컨트롤타워 역할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말만 점검 차원일 뿐 갑을개선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그룹 통합 감독 시스템과 밀접한 연결고리 선상에서 공정위의 입김이 크다는 점을 인정한다.

때문에 공정위가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에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김상조호의 재벌개혁 칼자루에 더욱 힘이 실린 모양새다.

더욱이 경제민주화TF의 실무팀 중 팀장역할을 기업집단국 총괄 서기관이 맡고 있어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TF팀장을 맡은 서기관은 공정위 내에서도 브레인으로 인정받는 실력파다. 팀원들이 잘 따르는 리더십과 꼼꼼한 업무로 정평이 나있다.

무엇보다 총괄팀장이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 소속이라는 점에서 재벌관련 부처 간 규율을 조율, 재벌개혁 드라이브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단기 수익을 노리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공세 등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를 흔드는 시점에 재계를 향한 경제민주화TF의 액션행보가 남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리한 김상조 위원장은 엘리엇의 공세와 관련해 ‘상법·자본시장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결정은 시장이 결정하되, 위법 행위여부에 대한 정부의 칼날을 암시한 상태다.

재벌개혁이 더디다는 세간의 지적을 의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통해 보수적인 행정 해석을 적극 하라는 지시를 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재벌개혁을 향한 본격적인 정부의 칼날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10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재벌갑질을 비판하며 기습 시위를 하고 있다. 2018.05.10 leehs@newspim.com

◇ 98년 경제분야 규제개혁 ‘총괄’…그 두 번째 ‘진두지휘’

1994년 경제기획원(EPB)에서 독립한 공정위는 DJ정부 당시 경제분야 컨트롤 타워를 자처하던 시기다. 바로 ‘규제개혁 총괄’이 대표적이다. 당시 신영선 전 공정거래부위원장(현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서기관 시절 전 부처의 규제개혁 총괄 업무를 이끌면서 상당한 성과를 낸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도 규모와 성격은 다르나 굴지의 총괄 업무라는 점에서 경제민주화 총괄 책무 수행에 적임 기관임을 부정하는 이는 없다.

이 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 업무가 매우 좁다고 여겨지는 범위를 넘어 경제민주화 정책을 총괄하는 데는 2가지 기대가 있다고 본다”며 “지금은 DJ때보다도 경제민주화를 위한 여건은 가장 좋다는데 누구나 공감한다. 김상조 위원장 개인의 역량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황 교수는 이어 “경제민주화 정책의 총괄이라고 하면 사실 법제도적인 공정위 업무범위를 크게 넘어서는 것이고 기존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필요하면 훈령 등으로 만들어야한다”며 “그럼에도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위원장의 역량일 것이고 의지와 방향이 어떤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중요한 점으로는 기존 정책을 넘어선 과감함과 경제활력의 조화를 지목했다.

경제부처 소속인 공정위의 실상은 다른 인허가 기관과 달리 부처 내 성격이 다르다. 그 만큼 과거 경제기획원의 개방적 전통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교수도 특정 산업 등에 얽매이지 않은 독립적 자율기구로서의 장점을 예로 들고 있다.

이 교수는 “각 부처들이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답답함에서 비롯된 것 일 텐데 그렇다면 공정위는 범부처적 관점에서 EPB의 전통을 부가해 기존의 산업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각의 민주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김 위원장의 과감함과 공정위의 개방성에 더해 다른 부처 간 적극적 협력노력 등을 잘 구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
사진
세빛섬 '청년 버스킹'... "분위기 만점 음악 즐겼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와이스 맨 세이, 온리 훌스 러브 인, 밧 아이 캔 헬프, 폴링 인 러브 위드 유." 바람 부는 한강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곡 '캔 헬프 폴링 인 러브(Can't help falling in love)'가 울려 퍼졌다. 제3회 싱어송라이터선발대회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마누는 맨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매력적인 중저음으로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가 환생한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무화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2025.10.18  18일 오후 1시,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에서는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가을비가 그치고 다소 바람이 불어 쌀쌀함이 느껴지는 날씨였지만 청년 뮤지션들의 음악을 향한 열정과 가을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오춘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삼삼오오 야외공연장에 모여든 시민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거나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의 공연을 즐겼다. 버스킹 축제의 문을 연 김마누는 "바람이 불었지만 이런 날의 매력이 있다. 오늘은 조금은 추워서 셋 리스트를 따스한 곡으로 바꿨는데 다들 따뜻하게 들어주신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혼성듀오 섬과 도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김마누의 무대가 끝나자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밴드 '오춘'이 무대를 이어받았다. '깊을 오(奧), 봄 춘(春)'. 이름처럼 따뜻하고 깊은 감성을 전하는 팀이다. 대학 동기들과 군악대 인연으로 구성된 이 밴드는 "이 팀으로 경연이 아닌 야외 공연은 처음"이라며 "추운 날씨에 손이 어는 느낌도 들기도 했지만 그걸 제외하면 만족스러운 무대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무대는 나린과 수피(루키상), 유구름으로 이어졌다. '히든스테이지' 톱 10에 올랐던 5인조 아카펠라 팀인 나린은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주제가인 '골든'을 아카펠라로 편곡해 불러서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용인에서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찾은 10대 여성관객인 B씨는 "아는 분들이랑 한강에 놀러왔다가 우연히 축제를 보고 신기해서 구경하게 됐다"며 "오춘이 나올 때부터 봤는데 다들 너무 잘했다. 특히 나린의 '골든'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무대를 찾은 가족 관객이 포토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의정부에서 왔다는 20대 여성 A씨도 "드럼 선생님이 경연에서 상을 받으셨다고 해서 공연을 보러 왔다"며 "날씨가 춥긴 하지만 노래를 듣다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면서 미소 지었다.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유정이 선배가수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부르자 관객들은 가을이 무르익은 한강과 너무 잘어울리는 무대라면서 환호했다. 성해빈, 박은희의 혼성 듀오인 '섬과 도시', '히든스테이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무화, 톱 10에 올랐던 널디나, 김지신 등의 무대도 저마다 개성이 넘쳤다. 이날 무대에는 '김루꾸 재즈밴드'도 참여해 뉴올리언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재즈 선율로 축제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각종 재즈 페스티벌과 공연 무대에서 50여 차례 이상 활약한 실력파 밴드답게, 세빛섬의 공기를 따뜻하게 물들였다. 발라드와 R&B, 재즈, 포크는 물론 록과 아카펠라까지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은 바람부는 한강에서 K-팝의 미래를 펼쳐보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이날 공연장 한쪽에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마련됐다. '서울의 향을 찾아서'라는 이름의 향수 체험 코너에서는 선유·도산·연희·성수·삼청·후암·도화·낙원 등 서울의 대표 지역을 모티브로 한 향을 시향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자신이 고른 향에 원하는 향료를 섞어 '나만의 향수'를 완성하며 추억을 남겼다. 또 '한강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가족과 연인도 자주 눈에 띄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서울에서 가족과 산책 중 우연히 들렀다는 30대 남성 C씨는 "길을 걷다 들렀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자리를 잡았다"며 "향수 체험도 정말 좋았다. 무대와 체험 둘 다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조금 추워했지만 그 추위마저 분위기 같았다"고 웃어 보였다. 4시간에 걸쳐 진행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을 주최한 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야외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이 청년 뮤지션들 덕분에 수준 높은 음악을 만끽할 수 있었다"면서 "가을 한강을 배경으로 버스킹 공연과 이벤트가 잘 어우러진 축제였다"고 말했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7: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