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그리고 중산층 가구의 소득 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 최저임금 인상 기대효과 나타나고 있어…부작용 대비 보완책 강구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이 경제적인 삶이 좋아지고 있다고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특히, 최근 일자리 증가 속도가 우려할 만큼 둔화된 가운데 올해 1분기 가계소득동향에서 소득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 소득상위 20% 가구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이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음식숙박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건설경기의 부진,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등 여러 요인들이 더해졌다"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분명한 것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더 높게 증가해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된 반면,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하락했다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 결과, 근로자 가구는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했으나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감소가 가구소득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편으로 그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그에 대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소득하위계층, 특히 고령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해 주길 특별히 당부한다"고 했다.

◆ 혁신성장 속도·미래 변화 대응 필요…남북 경협 대비 재정 준비해야

혁신성장 성과에 보다 속도를 내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경제기조 가운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는 보다 포용적이고, 따뜻한 성장, 정의로운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경제성장의 방법인데 비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은 혁신성장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혁신성장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고, 규제 혁파에도 더욱 속도를 내 달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미래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한 발 빠른 대응도 필요하다"면서 "저출산·고령화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로 인해 이미 시작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부양대상자 증가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엄중하기 짝이 없는 문제임에도 역대 정부마다 모두 실패를 거듭해 왔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대전환과 범부처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게 "남북과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다"며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 재정, 국가 정책 실현 수단…보다 적극적 역할 해야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의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며 "예산을 통해 국가의 정책방향과 우선순위를 알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일자리,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도 적극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 일자리, 국민안전과 환경,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 보건복지, 국가균형발전 등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필요한 정책과 사업에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의 재정능력이 한정돼 있으니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아주 어려운 일이고 미안한 주문이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각 부처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예산의 누수를 막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예산 전달체계를 효율화해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분권은 중요한 재정개혁 과제"라며 "지역별 발전 전략과 서로 다른 재정 수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원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의 업무에 대한 기능 조정도 함께 검토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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