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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남북 철도·도로연결 위해 북한 현지조사 검토

기사입력 : 2018년06월01일 18:57

최종수정 : 2018년06월01일 21:21

분과회의 개최 날짜와 장소 차후 결정
비핵화‧대북 제재 해제 우선돼야..북미회담 결과 주목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남북한 정부가 동해선, 경의선과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해 북한 현지 조사를 추진한다.  

철도와 도로 연결과 같은 경제협력 분야는 대북 제재 해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사전 현지조사는 북미 회담 이전에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1일 남·북한 정부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남북 철도 및 도로협력 분과회의의 개최 날짜와 장소는 차후 문서교환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지난 2007년 10.4선언에서 동해선과 경의선의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 문제를 협의키로 했다.  

철도와 도로 연결과 같은 본격적인 경제협력 분야는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북미회담 이전이라도 도로·철도 건설을 위한 북한 현지 조사는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북 제재 해제가 되기 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북미회담 결과에 따라 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협상에 앞서 먼저 북한의 도로와 철도 현황을 사전에 조사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 역시 분과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남북 도로철도 현항 [그래픽=김아랑 기자]

남북 도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무산된 문산~개성 고속도로 건설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문산~개성 고속도로는 경기 파주시 문산읍 내포나들목(IC)에서 개성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오는 2020년 완공될 수원~문산 고속도로가 서울을 통과한다. 북으로 문산~개성고속도로도 연결이 되면 서울과 평양이 바로 연결된다. 

이 같은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전담팀을 꾸렸다. 도로공사는 지난 4월 중순부터 남북도로 건설을 위한 전담팀(T/F)인 남북도로협력사업단을 운영 중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나오면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남북도로 연결사업에 앞서 자료조사와 같은 필요한 준비 작업을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철도는 경의선과 동해선 중 경의선이 먼저 개통할 전망이다. 경의선을 이용해 문산역에서 개성공단을 오가던 화물열차는 지난 2007년 12월11일부터 2008년 11월28일까지 평일 1회 왕복운행하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며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다. 비교적 간단한 보수작업을 거치면 즉시 개통이 가능해 10년만에 운행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부에서 후속조치가 이뤄지면 이에 맞춰 선로 점검과 건설 관련 계획이 나올 것"이라며 "코레일은 여기에 맞춰 열차운행계획과 점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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