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은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강국 만드는 주춧돌"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을 만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과 가족들이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5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보훈심사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애국과 보훈의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겠다"면서 "예산 부족이나 법령 미비라는 핑계를 대지 않겠다. 국가가 나서서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내, 마땅히 갖춰야 할 예우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작년 이맘 때, 이 자리에서 보훈으로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노력한다고 했는데, 좀 나아졌다고 느끼는지 모르겠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보훈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강한 국가를 만드는 주춧돌이다"며 "나라다운 나라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완성된다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나의 확고한 소신"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보훈예산도 대폭 늘렸다. 보훈보상금부터 2조원 규모로 마련했다. 참전용사의 무공수당, 참전수당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 올 1월부터 23만 명의 참전용사에게지급하고 있다"며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정성을 다한 보상과 예우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따뜻한 보훈도 시작했다"면서 "특히 홀로 지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고령 보훈가족을 직접 챙기고 있다. 가사를 돕고 건강도 챙기는 '보훈 섬김이'가 집으로 찾아가 여러분의 딸, 아들이 돼주고 있다"거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고령 보훈가족에게는 무엇보다 의료와 요양이 중요하다"며 "올 1월부터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했다. 8월이면 인천보훈병원과 보훈의학연구소가 문을 연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곳곳에 이렇게 요양과 재활시설을 늘려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훈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훈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마지막 가는 길까지 영예를 지킬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까지 품격 있는 장례를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이 얼마나 숭고한지 그 가치를 일깨워 준 이들의 유족들을 특별히 초청했다"며 "2002년 제2연평해전의 황도현 중사는 마지막까지 방아쇠를 놓지 않고 서해바다를 지켰다. 국가는 연평해전 영웅들에게 전사자로서의 명예를 드리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다. 안보의 최전선을 목숨 바쳐 지킨 용사에게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월호의 아이들을 구하다 사망한 고창석 교사와 전수영 교사는 순직공무원보다 더 예우 받는, 순직군경으로 예우 받게 됐다. 해경의 해난구조 또는 인명구조와 같은 희생을 했기 때문이다. 교육자의 참다운 모습을 보여준 두 사람에게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예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올해 3월 문새미 교육생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연수기간에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종전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직처리가 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문새미 교육생 같은 이를 소급해 소방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군의문사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다가 최근에서야 순직을 인정받은 유가족들도 이 자리에 왔다"며 "오랜 기간 국가로부터 외면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하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 하나하나를 귀하게 예우하고 존경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신분상의 이유나 법령 미비로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 여러분은 애국과 국민에 대한 헌신으로 대한민국을 지켰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살만한 곳이 됐다"면서 "정의가 보상받는 나라,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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