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한 결과, 정황 등이 무더기로 나오면서 사법부가 혁신과 상처의 기로에 서게 됐다.

전국 법원장 35명은 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당초 회의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사법부의 혼란은 지난해 초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따른 것으로, 김명수 대법원이 지난해 9월 취임 때부터 사법부의 최대 현안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정치 성향에 따라 분류하고, 파일을 작성·관리했다는 의혹은 지난달 25일 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에서 사실로 드러나게 됐다.

판사 사찰을 비롯해 양 전 대법원장의 시절 입법 과제였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 등 협상을 시도하는 등 조사보고서 분량만 192쪽에 달한다.

조사단 조사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문건은 총 410개. 이 가운데 법원행정처는 지난 5일 98개를 공개했다. 앞서 전국의 각급 법원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달 1일 문건 410건을 모두 공개하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 뒤 이뤄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및 전국 법원장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8.06.07 leehs@newspim.com

판사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검찰 수사에 대해선 엇갈리고 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진상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 단독판사들도 수사 의뢰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서울고법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수사에 대해선 “법원이 직접 수사를 의뢰하면 법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검찰 수사를 두고 법원 내에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17개 단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올 1월 참여연대 등 고발에 이어 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뒤, 고발 건수는 총 14건으로 늘어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11일까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의견을 종합해 양승태 전 대법원 등 관련자에 대해 검찰 수사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태를 사법부 신·구체제의 갈등으로 보고 있다. 또 법원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부터 생각해야 한다는 원초적인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법무법인 하나 강신업 변호사는 “어차피 한번은 넘어야 할 고비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은 이미 떨어진 상태다. 검찰 신뢰성도 마찬가지”라며 “이번에 완전히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법조인은 “지금까지 법원행정처장 등 행정처를 근무하지 않은 사람이 대법관이 된 예가 없을 정도. 고법 판사들도 다 그 사람들”이라며 “가장 큰 문제가 법원행정처와 법관들의 유착 관계였다. 법원행정처가 판사 위에 군림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사가 중요하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언론과 여론 등 추이를 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자에 대해 검찰 수사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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