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북미정상회담] 마지막 조율? 성 김-최선희, 11일 싱가포르서 실무협상

기사입력 : 2018년06월11일 11:54

최종수정 : 2018년06월11일 11:54

성 김·최선희, 판문점 이어 싱가포르 막판 협상 진행
실무협상 난항...CVID·北 체제보장 등 합의점 '안간힘'
외교 전문가들 "이란 핵 합의보다 낮아질 가능성 있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정상회담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핵심쟁점에 대한 북미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수준에서 합의될지 주목된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오전 10시(싱가포르 현지시간), 싱가포르 리츠 칼튼 호텔에서 미북이 실무협상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문점에서 의제 관련 실무협상을 진행했던 성 김 주 필리핀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다시 만나는 것이다.

실무회담에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북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될 공동선언문에 담길 내용을 두고 막바지 조율이 펼쳐질 전망이다. 양측 정상이 모두 싱가포르에 위치한 가운데 실무회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 전경.

미북, CVID 등 핵심 쟁점 이견 여전, 11일 실무회담 주목

현재 미북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관련된 이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CVID라는 용어를 합의문에 넣기를 바라고 있지만, 북한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시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적지 않다. 미국은 2020년까지 비핵화라는 완료하는 비핵화 시간표를 선언문에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미국의 중간선거인 올해 11월까지 북한의 조기 행동 방식과 북한의 핵무기·핵물질 조기 해외 반출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2개월 내 영변 핵시설을 감시할 사찰단을 복귀시키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북한 핵 의심시설에 대한 불시사찰 권한 역시 쉽지 않은 쟁점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강 "북미회담, CVID·비핵화 시간계획 빠지기 어렵다"..
   조진구 "北, 핵 포기하고 경제발전 얻기로 마음먹은 듯"

북미의 비핵화 합의 수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 내 의회 비준을 위해 이란 핵협정을 넘는 수준에 합의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이 폐기시킨 이란핵협정보다 높은 수준을 받아야 의회에 가서도 방어할 명분이 생긴다"며 "그러나 합의안은 만들어낼 것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양쪽 다 피해가 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원장은 "CVID는 들어갈 것이고, 비핵화 시간 계획 역시 빠지기는 어렵다"며 "핵물질 포기의 수준이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대대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선전한 것으로 봐서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을 얻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다"며 "CVID와 비핵화의 시간 계획을 공동선언문에 포함하는 것을 수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조 교수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무기와 ICBM의 반출과 폐기에 대해서도 모든 핵탄두를 폐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에서 합의를 이룰 수도 있다"며 "사찰이라는 쟁점도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면 필수적인 부분이어서 북미가 합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에 도착해 비비안 발라 크리스난 싱가포르 외무장관에게 환영 인사를 받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 = 로이터 뉴스핌]

남성욱 "넓은 부분 합의는 되지만 시간계획이 문제"..
   "이란 핵합의는 수준 높다, 북미합의는 그 수준 못 미칠수도"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남 교수는 "보통 정상회담은 사전에 90% 합의를 끝내고 미세한 부분의 5~10%만 현장에서 메우는 것인데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50%만 정해지고 만나는 회담"이라며 "현장에서 50%를 채울 수 있느냐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가 되면 체제안전보장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넓은 부분의 합의는 되는데 시간 계획이 문제"라며 "북한의 사전 조치와 사찰과 검증 대상지, 종전선언이나 미국의 경제협력, 평화협정 등의 큰 줄거리가 들어가야 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요구하는 CVID에 달려 있어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의 수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한 이란핵합의 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란 핵합의 수준은 굉장히 높다"며 "북미합의가 이란 비핵화 수준도 못 맞추면서 종전선언과 경제지원은 잔뜩 하는 싱가포르 합의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이를 미국 민주당이 수용하겠나"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