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북미정상회담] 北·美가 갖는 '비핵화·평화조약' 의미

기사입력 : 2018년06월11일 11:31

최종수정 : 2018년06월11일 12:49

NYT "北·美,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꽤 다르게 생각"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세기의 담판'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지난 17년간 적대 관계를 유지했던 북미 양국 지도자는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회담이 수월하게 이뤄지면 '평화조약(peace treaty)'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회담 성패를 좌우할 요소인 '한반도 비핵화 의미'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꽤 다르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비핵화'와 '평화조약' 용어 이면에 있는 북미 정상회담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한반도 비핵화'의 정확한 의미는?

'한반도 비핵화' 정의 문제는 이번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한국 대북 특사단과 만남에서 일방적인 비핵화에 동의했다고 주장한 바있다. 하지만 대북 전문가 대다수는 김 위원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설명한다.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통해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이뤄내는 것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비핵화의 개념을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 이들 무기의 제조 수단까지 적용한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방식을 요구한다.

하지만 북한은 비핵화 용어를 자신들의 보유 무기에 적용한 적이 결코 없었다고 NYT는 보도했다. 군축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칭하는 비핵화는 핵무기로 자신들을 타격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적 능력'과 미국이 핵우산을 통해 한국과 일본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정의하는 비핵화는 "위협 제거"라며 의미에 대한 인식 차이는 오해의 위험한 토대를 만들었고 이는 부분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갈망했던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영구화됐다고 주장했다.

◆ 북한이 '비핵화'보다 '평화조약'을 우선 고집하는 이유는?

1953년 한국전쟁 휴전 협정을 영구적으로 대체할 평화조약은 북한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다. 북한에 평화조약은 미국의 공격과 자신들의 체제 전복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북한은 미국 측에 주한 미군을 철수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신문은 바라봤다. 또 주한 미군 철수는 북한이 정확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비핵화 문제가 나중에 협상될 수 있다면 철수 압박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지타운대학교 빅터 차 교수는 "적대 상태를 끝내면 왜 그곳에 병력을 두어야 하는지, 그곳에 왜 미사일 방어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이것이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할 "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 이전에 평화 조약은 북한에 엄청난 승리일 것이라며 북한은 그것을 기본적으로 자신의 나라를 핵무기 보유국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는 김정은과 '평화조약'을 추진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 보좌진들이 북한이 비핵화를 이뤄내기 전까지는 평화조약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휴전협정 당사국인 중국이 자신을 배제하고 협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평화조약이 당장 체결될 가능성은 커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NYT는 전임 행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평화조약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김 위원장 역시 유엔의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있는 만큼 평화조약 체결 추진을 원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 '비핵화'와 '평화조약' 협상을 동시 진행하는 방안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조약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이 이번 회담서 논의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평화조약 없이도 양측이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차 교수는 평화에 대한 여러 종류의 결과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평화조약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과 북한이 적대 행위를 종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정치적 성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과거 북한과의 협상에 참여헀던 빌 리처드슨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이 향후 2~3년간 비핵화를 위해 검증가능한 조치들을 취한다면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체제안전 보장이나 주한 미군 감축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또 평화조약을 당장 제안하는 것은 실수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평화조약은 북한에 신호를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것을 끝까지 잡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