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은 핵 개발보다 경제발전에 주력할 것이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지 변화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포린폴리시(FP)가 10일(현지시간) 전망했다.
FP는 경제 개발을 희생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오히려 체제 생존을 방해한다는 생각을 김 위원장이 갖고 있는지 이번 회담에서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의 종료를 선언한 점에 비춰봤을 때 김 위원장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석했다.
FP는 완전한 비핵화에는 수년이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이를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제제 압박을 일부 줄이고 주변 지역과의 경제적 통합 기회를 얻어낼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매체는 우선 북한이 '경제적 번영'을 이뤄내기 위해선 농업 부문 정비와 산업·서비스 분야 잠재력 활용, 해외 투자와 교역 유치 등 세 가지 부문에서 개혁이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북한의 농업 개혁과 산업·서비스 잠재력 개발 등 국내적인 개혁은 진행되고 있다. 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발'은 관찰하기 어렵지만 김 위원장이 시장 발전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제 사회의 제재가 수입품을 대체하도록 만들어 이러한 과정을 촉진했다고 FP는 부연했다.
매체는 북한의 농업 개혁은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에 투입되는 노동력을 줄이고, 농부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개인에게 경작 재량권과 더 큰 규모의 자류지(自留地)를 허용하는 중국식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식량 공급뿐 아니라 다른 경제 활동을 위한 잉여 노동력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FP는 북한의 개혁 과정은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농업이 주도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북한의 농업은 노동 인구가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는 등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물론 농업 부문이 규모는 작지만 이 곳에 포함된 국영기업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영기업의 시장가치가 거의 없는 탓에 러시아나 루마니아 같은 국가에서 나타난 개혁 과정은 보기 힘들겠지만 국영기업 관리자에게 사업 재량권을 쥐어주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FP는 이미 국영기업 관리자들이 토지 자산 등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가와 협력하는 모습이 관찰되는 등 이미 국영회사들이 자본주의 기업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매체는 식당과 운반, 교통 서비스, 소규모 상점 등 소규모 서비스 활동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 북한이 이 분야의 개혁을 더 이끌어내거나 자유방임주의적으로 접근한다면 더 큰 규모의 상업 기업이 늘어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FP는 북한의 경제의 규모,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북한 개혁에서 해외 부문은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 당시보다 더 큰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매체는 해외 투자는 석탄과 철강 등 북한 광물 자원의 수출 증진을 돕고, 전자제품 제조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나 경공업의 발전을 이끌어 다른 동아시아 국가가 이뤄낸 기적의 성장 과정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로 인해 수백만명의 북한 노동자가 직업을 바꿀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노동운동의 자유화가 이뤄지면 일부 기존 산업 도시에서는 인구 감소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항구 인근과 중국 근처,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철도 근처 도시는 급격히 팽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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