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1일 오전 10시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시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6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로, 총 119명의 판사 중 115명이 참석했다.
법관대표들은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선언’을 논의하고 있다. 선언이 채택되면 김명수 대법원장 등 법원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 자리에서는 4개 항목이 발의됐다. 현재 각 항목별 논의 중이다. 대표회의는 오후 5시와 저녁 7시께 브리핑을 통해 중간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달 25일 ‘사법행 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법원 내부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조사단 조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재판거래’, ‘판사 사찰’ 등 문건이 드러나면서, 법원 안팎에서 양 전 원장 등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 등 고발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단독·배석판사들은 각각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가정법원과 일부 지방법원 판사들도 회의를 소집해 이와 비슷한 의견을 냈다.
반면, 사법부가 스스로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것에 신중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국 법원장들은 7일 회의를 통해 “‘재판거래 의혹’의 근거가 없다”며 “의혹이 제기된 판사들에 대한 형사고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표회의에서는 이날 오전, 올해 9월 임기가 종료되는 김창종, 이진성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을 위한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 법관대표회의 위원으로 김영식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선출했다.
또 올해 11월 임기 종료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 대법관을 추천할 추천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식 신진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 결과도 관심있게 지켜보겠다”며 “논의 결과 역시 의견 중 하나로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주 안에 결론이 나오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단 의견 수렴을 마쳐보고 적절한 시기를 정해 말씀드리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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