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북미정상회담] 미뤄진 대북 경제제재 해지..남북철도 연결도 영향

기사입력 : 2018년06월12일 19:01

최종수정 : 2018년06월12일 19:01

북미회담서 CVID 빠져..대북제재 해제까지 하세월
경의선·동해선 연결사업 착수시기 가늠 못해
경의선 연결 위한 남북 분과회의 조만간 구성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남·북한이 합의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사업 착수가 미뤄질 전망이다.  다만 실무 차원의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대북경제제재 해제를 위한 첫번째 조건인 '북한의 비핵화'를 확정하는 부분이 빠져서다. 

남북은 조만간 지난 1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분과회의의 구성과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 대형 전광판에 북미 정상회담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만남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최상수 기자]

12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구체적인 자금조달방식이나 사업착수 시기는 가늠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철도와 도로 연결과 같은 본격적인 경제협력 분야는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같은 선제 조치가 필요했지만 북미회담에서 빠지면서 대북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기 전까지는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며 "대북제재를 완전히 해제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와 UN안전보장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사업착공까지는 상당히 먼 이후의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미회담 결과와 상관없이 지난 1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분과회의가 조만간 가동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일부 주관으로 빠른 시일안에 분과회의 구성과 일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 1일 남북 철도 및 도로협력 분과회의의 개최 날짜와 장소는 차후 문서교환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지난 2007년 10.4선언에서 동해선과 경의선의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합의한 바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분과는 1개 분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서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도로공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분과회의가 구성되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남북 공동 연구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대북제재 해제와 상관없이 현지 조사도 가능하다는게 국토부 입장이다. 

이번 북미회담은 결과 경협 차원에서 큰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평가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단 한 번의 회담으로 아주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다"며 "경협차원에서만 보면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 경협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CVID와 같은 좀 더 높은 수준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날 합의는 판문점 합의와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