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 크게 따돌리며 무난한 승리
지지자들 파란색 옷 입고 '이재명 압승' 외치고 울기도
[수원=뉴스핌] 조정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기도지사' 당선이 확실시 됐다.
'형수 폭언'에 이어 선거 막바지 '여배우 스캔들' 등 각종 의혹이 있었지만, 맞수인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를 20%p 차이로 따돌리며 무난한 승리를 거뒀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아내 김혜경씨가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선거캠프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18.06.13 kilroy023@newspim.com
이 후보는 지상파 3사에서 '당선 확실'을 표기한 오후 10시 4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선거 상황실을 찾아 "머슴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같은 날 오후 6시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이 후보(59.3%)는 남 후보(33.6%)를 25.7%p로 따돌려 당선을 예감하기도 했다.
각종 의혹이 선거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관측과는 달리 이 후보가 선두 자리를 지키자 선거 상황실 분위기도 달아올랐다.
지지자들은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셔츠나 재킷을 입고 '이재명 압승'을 외치고, 삼삼오오 모여 기념 사진을 찍으며 축제 분위기를 즐겼다.
이후 개표 방송에서 이 후보의 '당선 유력' '당선 확실'이 차례로 뜨자 자리에서 박수를 치고 의자 위에 올라가 손을 흔들며 환호했다. 한 지지자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 눈물이 다 난다.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고 감격하기도 했다.
당선 소감을 발표하기 위해 아내 김혜경 씨와 함께 상황실을 찾은 이 후보는 다소 침착한 표정으로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감사 인사를 건넸다. 일부 지지자는 파란색 꽃을 뜯어 뿌리며 '꽃길'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이 후보는 당선 소감에서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다는 생각을 했다. 도민들과 국민들께서 공정한 나라, 함께 사는 세상이 경기도에서 이뤄지길 바라는 그 열망이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제게 부여된 역할,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책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경기도를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어 달라는 도민들의 열망을 반드시 실현토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 "경기도는 이제 '경기도'라는 이름을 쓴지 천년이 됐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우리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이 전국 어디에서도 가장 높은 최고의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기도가 평화의 시대, 남북간 평화 교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며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경기도 북부 지역이 불평등한 부분이 있었는데 정책적 지원으로 꼭 보전해드리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2026-01-28 11:18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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