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과 G7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 어리석음 고스란히 드러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만 원하던 모든 것을 얻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거의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13일(현지시각) 포린폴리시(FP)가 지적했다.
FP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뒤이은 북미회담에서 놀랄만한 수준의 전략적 불일치와 트럼프 행정부의 도덕적 어리석음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의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동맹국들은 소원하게 만들고, 미국의 평화를 증오하는 적대국들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게 만들었다며 혹평했다.
매체는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얻은 것은 4가지라면서, 첫째는 김 위원장이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국가인 미국의 지도자를 동등한 입장에서 만났다는 것으로, 이는 선대들의 성과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체제 보장을 한 점이고, 셋째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을 꼽았다.
마지막은 김 위원장이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을 뒤집은 것인데, 매체는 중국이 이미 대북 제재 완화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대북 무역 유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보니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 완화에 나설 것인지 아닐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벌써부터 중국은 대북 교역을 확대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 모든 것을 제공한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겠다”라는 모호한 말뿐으로, 시기나 검증에 관한 어떠한 구체사항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과거 북한이 깨버린 약속들보다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지난 2005년 9월 마련된 6자회담 공동성명만 보더라도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복귀할 것을 약속”했었다. 그보다 앞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때도 북한은 NPT를 준수하고 IAEA 핵사찰을 허용했었다.
매체는 김 위원장이 이번 회담에서 미사일 실험장 폐기를 주문했지만 그 자체로 북핵 프로그램이 지연될 것인지는 결코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정의가 판이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의 초점을 대부분 주한미군에 맞추고 있지만,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주장하고 있다.
FP는 특히 적대국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신중하고 세부적인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면서, 과거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의 만남은 철저하고 오랜 준비작업 덕분에 엄청난 정치적, 안보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주 한 인터뷰에서 “준비는 크게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태도”라면서 “일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의 문제”라며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슬프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거의 빈손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