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럼프 "한미군사훈련 중지" 발언에…日 안보 우려 '덜덜'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5:32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5:49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을 두고 일 본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14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발언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은 현재 논의에서는 빠져 있으며 미래 협상을 봐야한다"고 했지만 "나는 그들(주한미군)을 돌아오게 하고 싶고,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 수집에 나서고 있다"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군 영향력이 저하되면 중국의 존재가 부각되는 등 안보환경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18.06.12 [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주한미군은 동아시아 지역 안전보장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경계·감시를 바꾸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부대신도 12일 TV 방송에 출연해 "솔직히 놀랐다"며 "일본의 안보 환경과 자위대의 역할에 큰 영향이 있다"고 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중단되면 주한미군이 유사시 즉각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비판해왔던 만큼, 동북아 지역의 군사 균형이 변화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신문은 또한 방위성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재작년 6월부터 한미일 3개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상정해 실시하고 있는 합동 훈련도 자연스럽게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해당 훈련은 미사일 추적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다. 

주한미군의 감소·철수에도 일본 정부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싱가포르에 외교·안전보장 사령탑인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국가안전보장국장을 사전에 파견해, 존 볼턴 미국 국가안전보장 담당보좌관을 만나는 등 미 정부의 의향을 확인한 바 있다. 

다만 신문은 한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야치 국장의 면담으로 '주한미군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니 문제 없다'고 안도했었지만, 그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관련) 돌발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 주한미군 이어 주일미군 축소 가능성도…

신문은 "북미 간 협의가 진전해 미 정부가 주한미군을 대폭 감소하거나 철수를 진행하면 일본에 미칠 영향도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외무성 간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 밸런스가 변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미군 기지가 집중한 오키나와(沖縄)에서 주일미군을 축소하라는 주장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고타니 데쓰오(小谷哲男) 메이케이대 준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축소로 인해, 주일미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미일동맹의 상호 운용성은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반면 주일미군도 비용이 많이 든다고 여긴다면 무역문제와 얽혀 미일 관계가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고 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사진
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