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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경영 불확실성 해소"(종합)

기사입력 : 2018년06월15일 14:35

최종수정 : 2018년06월15일 16:16

긴급이사회서 최종 결론..운영변경허가 취득 등 후속절차 진행
천지·대진원전 건설도 취소.."매입 토지 매각 추진"
노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책임 묻겠다"

[서울=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15일 이사회를 열고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또한 천지·대진원전 건설사업도 취소하기로 확정했다.

천지·대진원전의 경우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상 취소에 큰 문제가 없지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인터컨테넨탈 서울코엑스에서 경영현안 설명회를 열고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및 천지·대진원전 사업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앞서 이날 오전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가운데)이 15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에서 '월성원전 1호기 폐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수원]

정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24)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29)을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를 발표했고, 이에 따라 한수원은 정부정책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이번 이사회를 개최했다.

월성 1호기는 후쿠시마 사고 및 경주 지진에 따른 강화된 규제환경과 최근의 낮은 운영 실적 등을 감안할 때 계속가동에 따른 경제성이 불확실해 조기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취득을 위한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또 신규원전 사업의 원만한 종결을 위해 전원개발예정구역지정고시 해제를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부지 매입이 약 19% 완료된 천지원전(영덕)은 지정고시 해제 후 환매 또는 공매 등의 방법으로 토지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경영불확실성 때문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조기폐쇄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경영불확실성 때문"이라며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처음 검토한 게 2009년인데 그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경주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원전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되면서 (월성 1호기의)비용이 많이 증가했다"면서 경제성 하락의 근거를 밝혔다.

월성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월성 1호기는 안전성 우려와 함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법원에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결한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이 현재 항소심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항소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수원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하다.

한수원 노조 측은 이날 발표와 관련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한수원 이사회에 대해)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인 책임을 물겠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또 천지·대진원전 건설 취소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합당한 절차를 거쳐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신규원전 건설 취소'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고 지난해 정부가 최종 취소 방침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정 사장은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발생한 적법하고 정당한 지출비용의 보전 관련 사항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직원들의 고용불안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상 규모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면서도 "피해규모나 보상은 앞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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