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특히, 지방권력 주목…올 하반기 지방의회 감찰 들어갈 것"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민정수석실에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과 청와대 및 정부 그리고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열심히 감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선거 이후 승리 도취감에 빠져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 번째 안건으로 문재인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 요소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보고 취지는 문재인정부 2기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과거의 정부를 타산지석 삼아 과거 정부가 범한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고, 단결하고 협력해 국민들의 지지 속에 국정 운영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 주재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두 시간 동안 진행됐다.
조국 수석은 보고에서 "과거 정부 국정상황이 주는 교훈이 모두 3가지다"며 "첫 번째는 집권 세력 내부 분열및 독선이다. 내부 분파적 행태 및 국민을 대상화하거나 계몽주의적 태도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또 이로 인해 긴장이 풀리면서 측근 및 친인척 비리가 발생한 경우"라고 했다.
조 수석은 이어 "두 번째로 민생에서 성과가 미흡하고, 소모적 정치 논쟁으로 갈등 국면이 계속되면서 국민들 피로감이 가중됐다"면서 "세 번째는 자기혁신과 정부혁신의 미흡으로 혁신동력이 떨어지고 관료주의적 국정운영과 관성적 업무 태도로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잃게 됐다. 이렇게 세 가지가 역대 정부가 주는 교훈이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특히, 지선 이후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미 2차 반부패 정책협의회 통해서 토착비리를 근절하기로 한 바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올해 하반기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정부 2기 특징으로는 두 가지를 꼽았다.
그는 "첫째, 국민들의 기대 심리가 대단히 높다. 특히, 민생 분야에서 국민들은 삶의 변화가 체감될 정도로 정부의 성과를 기대한다"며 "둘째로는 정부 여당의 오만한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조 수석은 이어 "이 오만한 심리는 독선과 독주를 낳고, 또 긴장 이완을 낳고, 그로 인해서 본격적인 내부 권력 투쟁으로 발현될 수 있다"면서 그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에 조 수석은 문재인정부가 놓여있는 특징, 상황을 이야기한 뒤 문재인정부가 2기에서 어떠한 대응 기조를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겸허한 정부'와 '민생에서 성과를 내는 정부' 그리고 '혁신하는 정부'가 그것이다.
조 수석은 "겸허한 정부는 분열을 막아야 한다. 집권세력 내부의 원심력이 강화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어할 필요가 있다"며 "또 오만과 아집,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을 버릴 필요가 있다. 문재인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신을 늘 되새기면서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문재인정부의 일원이 된 그 초심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민생에서 성과를 내는 정부는 일자리·소득 증가 등에서 국민들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점을 유념해서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 투여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청와대 공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신념윤리'가 아닌 '책임윤리'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막스 베버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신념윤리가 아닌 책임윤리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
또한, 소통강화를 주문했다. 청와대와 부처, 부처 상호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정책 혼선 및 엇박자를 사전에 제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끝으로 "혁신하는 정부의 내용은 개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부정부패를 스스로 근절하고, 국민적 의제에 대한 정책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국정과 국민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혁신과 관련해서는 행정부 내부 개혁을 넘어서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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