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美 상원, '주한미군 감축 불가' 법안 통과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11:02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11:02

"한미동맹,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안보 핵심"
상·하원 이견 조율 및 트럼프 서명절차 남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이어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다. 미 상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발표 이후 곧바로 주한미군 감축 불가 법안을 가결 시켰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의 국방과 안보 관련 지출과 정책 방향을 규정하는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수정안(S.2987)’이 18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찬성 85표, 반대 10표로 통과됐다.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발의된 이 법안에는 특히 주한미군을 상당수 철수하는 것은 북한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카드’로 다룰 수 없다는 별도의 조항(1249조)이 포함됐다.

법안에는 “잘 훈련되고 강력하며, 준비 태세를 갖춘 2만8500여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며 “이들은 지속적인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의지와 지지를 보여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소속 케빈 중사, 머레이 준위, 김주성 소령, 김강연 대위(왼쪽부터 시계반대 방향)가 평창 동계올림픽 보안관제센터에서 미무인항공기로부터 전송된 영상을 모니터하며, 작전상황을 확인하고 있다.[사진=합동참모본부]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의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으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법안에는 주한미군 비용 문제와 관련, “용산 주한미군 기지 평택 이전 사업 비용으로 100억80만달러가 들었다”며 “이 중 93%인 100억달러를 한국이 지불했다. 한국은 자국 방어와 주한미군 방어에 막대한 기여를 했다”고도 돼 있다.

법안은 지난달 24일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하원 국방수권법안(H.R.1515)과 이견 조율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최종 승인된다.

하원 국방수권법안은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의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방수권법은 1년짜리 한시법으로 여기에 담긴 요구는 강제력을 갖지는 않는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