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요인은 반도체 쏠림·보호무역 확대·가계부채
재정지출 확대·증세·기준금리인상 권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 전 올해 효과 분석해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3.0%로 전망했다. 건설투자가 둔화하고 있지만,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정부가 목표로 한 3%대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OECD는 한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올해 급격히 올린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자세히 분석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미국발 금리 인상이 시작된 가운데 한국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을 결정해야 하지만 당장 올릴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OECD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2년 단위로 회원국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재정·통화정책, 구조개혁 등 정부 정책 전반에 걸쳐 권고안을 내놨다.
◆ 재정 확대 및 부가세 인상 권고…"금리 올려야 하지만 1~2달 내 아냐"
OECD는 먼저 올해와 내년에 한국이 경제성장률 3.0%를 기록한다고 전망했다. 세계 교역 성장으로 수출 호조 등으로 성장세가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다만 한국경제 위험 요인으로 △반도체 등에 쏠린 산업구조 △보호무역주의 확산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를 꼽았다.
OECD는 재정정책으로 지출 확대를 권고했다. 고령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OECD 랜달 존스 한국경제 담당관은 "한국은 OECD 안에서 평균 연령이 4번째로 낮은 젊은 국가이지만 2050년에는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고령화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OECD는 재정 지출 확대에 맞춰 증세도 제안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정부가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 2016년 기준 한국 부가세 수입은 국내총생산대비(GDP) 4%로 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낮다.
미국발 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OECD는 설명했다. 다만 1~2달 안에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분석했다. 물가상승률 등 다른 경제지표를 봤을 때 당장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명분은 없다는 설명이다.
OECD는 또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생산성 향상과 같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생산성 향상 뒷받침 없이 최저임금을 올리면 자칫 인건비 상승만 부추겨 기업 경쟁력을 낮춘다는 분석이다. 또 올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분석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구조개혁 주문…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중소기업 역동성 강화
OECD는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에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대기업 집단을 개혁하고 중소기업 역동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 OECD는 대기업 집단이 한국경제 성장을 주도했지만 △신규창업 위축 △주주이익 침해 △부패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뒤떨어진 대기업 집단 지배구조가 오히려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OECD는 모든 상장회사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으로 확대하고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과도한 중소기업 지원이 오히려 경쟁력 없는 좀비기업을 양산한다고 OECD는 지적했다. 랜달 존스 한국경제담당관은 "한계 기업, 좀비기업이 시장에 남으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며 "기업 퇴출을 용이하게 하고 많은 기업이 만들어지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끝으로 OECD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 훈련 확대 및 사회안정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