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회로 넘어간 검경 수사권, 법률적 마무리 절차는?

기사입력 : 2018년06월22일 09:10

최종수정 : 2018년06월22일 09:19

사개특위 통해 입법 절차 거쳐야 입법
사개특위 활동 기한 30일까지라 통과 여부 미지수
정기 국회 넘어가도 여소야대 구조라 순탄치 않을 듯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현실에서 시행되려면 법률적 마무리 절차가 남아있다.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국회 차원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체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역할을 한다.

사개특위는 1월 12일 공식 출범했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논의하고, 법원, 검찰 개혁,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심의·의결하는 활동을 한다.

사개특위는 입법권(법안 심사처리권) 보유 등의 역할을 맡고 있어 활동 결과는 곧바로 입법 및 제도개선으로 이어진다.

사개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7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정의의원모임 1명 등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국회 차원의 논의와 입법절차의 신속한 진행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21일 오후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합의된 내용을 전달했다.

정성호 위원장은 전달받은 합의문을 위원회 위원들에게 알리고,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입법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입법 과정이 사개특위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개특위 활동 기간이 6월30일까지인 데다 이전에 구성했던 사개특위에서도 여‧야 간의 견해차가 커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야당 측은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무런 사전설명도 없이 정부가 발표했으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정부 발표 직후 “정부가 국회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사개특위 개최 여부 또한 불투명하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진통을 겪게 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치더라도 본회의에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13 지방선거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11석을 얻었다 하더라도 130석이라 여전히 여소야대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자유한국당 의석이 텅 비어있다.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야당의 협력을 얻어 과반을 넘는다 하더라도 국회 의석 3분의 2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의 국회 통과는 9월 정기 국회에서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