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주말에 보는 이슈+]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냉전구도 바꾼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6월23일 22:42

"남북 평화체제 시 동북아 다자평화안보 체제로 발전해야"
다자안보, 기존 우방관계 유지되면서 대결구도 사라져
전문가 의견 갈려...北 외교의 중심, 이념서 경제로 이동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전체의 다자 평화안보 협력체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해 다자안보체제의 변화에 관심이 쏠렸다.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공영통신사 타스통신, 일간지 로시스카야 가제타, 국영 러시아방송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대성공을 거뒀다. 북미간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평화체제로 나가는 역사적 대전환을 이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미국은 북한의 안전보장을 약속했다"며 "남은 과제는 훌륭한 합의를 완전하고 신속하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다자안보체제, 기존 한·미·일 vs 북·중·러 대결구도 바뀐다

다자안보 체제는 기존의 '한·미·일 대 북·중·러'로 짜여졌던 한반도의 냉전적 대결구도를 바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우방관계는 유지되면서 적대적이었던 대결 구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하는 구도가 냉전이 끝난 후에도 이어졌는데, 앞으로 상대를 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체제를 만들게 될 것"이라며 "냉전 이후 어떻게 하면 협력해서 전쟁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안보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평화체제 구축이 된다고 해도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여전히 가까울 것"이라며 "과거 적대했던 한국이나 미국, 일본 등과의 협력도 확실히 좋아질 것인데, 과거 지원 위주의 협력관계였다면 이제는 경제협력 위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수령체제' 북한 외교, 경제로 중심축 이동 가능성..
    권태진 "투자 되면 이념과 멀어져" vs 조진구 "북한 체제 바뀔 가능성, 아직은 낮아"

이념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북한의 외교관계가 향후에는 경제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권 원장은 "투자가 활성화되면 북한도 체제나 이념에서 멀어질 것"이라며 "베트남이 과거 전쟁을 했던 미국이나 한국과 투자를 바탕으로 관계가 좋아지듯이 이념은 희석되고 누가 투자를 많이 해주느냐에 따라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도 투자를 많이 해준다면 미북관계가 중국 이상으로 좋아질 수도 있다"고 했다.

권 원장은 "남북관계도 북한 입장에서 여러 협력관계 중 하나가 될 것이어서 과거보다 우리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것"이라며 "그러나 투자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어 기업인으로서는 나쁠 것이 없다. 투자 환경이 좋아진다는 의미에서는 나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교수는 북한의 외교 중심이 경제로 바뀔 가능성에 대해 "먼 훗날의 이야기일 것"이라며 "북한 체제가 변화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부정적 전망했다.

조 교수는 "북한은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개혁개방을 통해 현재보다 나은 경제 상황을 만들고, 이를 통해 정치적 불안정 요인을 해소하려 할 것"이라며 "오랫동안 유지된 사상이나 이념, 정치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양극화된 한미일과 남북러의 구조적인 부분을 허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