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앞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중앙 부처의 모든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해 수립 단계부터 유관계획과의 관련성과 차별성 등을 검토해 담당 부처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연구개발 조정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제3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연계강화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1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하는 5년 이상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의 수는 94개에 이른다. 각 계획은 해당 분야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세부사업의 예산근거가 된다. 

하지만 단일 부처가 계획을 수립‧운용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부처의 정책동향을 파악하거나 거시적 국가과학기술 추진체계 전반을 이해‧고려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중장기계획이 부처 간 벽을 넘어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의 수립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에서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는 중장기계획 수립 단계부터 중앙부처에 의견을 낸다. 전문위는 정책조정, 평가, 공공·우주, 에너지·환경, ICT·융합, 기계·소재, 생명·의료, 기초·기반, 중소기업, 국방 등 총 10개 분야로 운영중이다. 

또 신규계획을 수립하는 각 부처는 기존계획과 다른 별도의 계획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토록 했다. 이를 통해 계획간 중복‧상충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계획 수립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용 단계에서의 관리도 강화된다.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을 맞아 적시에 대응하고 기술 진보에 뒤처지지 않도록 매년 시행계획 수립과 동시에 시행계획의 근간이 되는 중장기계획 또한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에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중장기계획을 그대로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앞으로는 변경할 부분만 작성해 시행계획 수립안과 함께 첨부하는 것만으로 수정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각 부처가 다른 부처의 관련계획을 찾아보는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포털(NTIS) 내에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중장기계획 중 각 분야를 대표하는 종합계획의 경우 계획 종료전 전주기에 걸친 심층분석을 실시해 그 결과를 다음 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