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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법안 가결

기사입력 : 2018년06월27일 08:12

최종수정 : 2018년06월27일 08:12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하원이 26일(현지시간) 외국인 투자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의 첨단 기술을 획득하려는 중국에 대한 초당적인 우려 때문이다.

ZTE 스마트폰 내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해당 법안은 이날 찬성 400,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이제 법안은 상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통과된 하원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IFUS)는 미국 기업들의 소수 지분에 대한 심사를 확대한다. 특히 민감한 데이터를 외국 정부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통신망과 같은 중요한 인프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투자에 초점을 맞춘다.

로버트 피텐저 공화당 하원 의원은 "이 획기적인 법안은 군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 더 이상 중국 정부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의 외국인 투자 심사 과정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과 상원 법안 모두 중국 정부와 연계된 중국 기업들이 미국 반도체 제조 업체들과 기타 기술 회사들을 매수하려 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또한 군사력에 있어 미국의 기술력 우위를 중국에 잃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상원의 법안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화웨이, ZTE에 대한 제재 조치다. 상원 법안에는 이들 기업에 대한 거래 제한 조항을 포함하는데,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법안을 지지한다는 의사는 밝혔지만 상원 법안을 반기지는 않았다. 앞서 행정부는 이달부터 ZTE에 대한 제재 해제를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ZTE 제재 완화를 중국과 무역 협상,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오는 29일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투자 제한 권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당의 몇몇 의원들은 그러나 중국의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는 유럽에 더 많은 중국 투자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유럽 국가들도 CIFUS와 같은 방식으로 중국에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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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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