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신(新)산업 규제혁파를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잠정 연기됐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정부의 빗장풀기’가 기대됐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27일 정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후로 예정된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의 연기를 건의했다. 회의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예정이었다.  

이낙연 총리의 건의를 보면, 향후 규제혁신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둔 분위기다. 국조실 관계자는 “속도감을 높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내용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집중 논의 예정이던 규제 빅이슈(Big Issue) 2건을 놓고 추가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선 지난 1월 정부는 1차 규제혁신토론회를 통해 초연결지능화혁신, 핀테크 활성화 방안, 에너지 신산업 혁신 방안, 자율주행차 상용화, 드론산업 육성 방안,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확대 방안 등 관계부처별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규제를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 정책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참여하는 등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을 강조해왔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국무조정실은 신산업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규제 도입과 신산업 현장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다.

규제 관련 법령에 개념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신산업의 법령 체계를 흡수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을 주요 골자로 내세웠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총리가 개최연기를 건의해 결정됐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BH(청와대)에서도 깊은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추가적인 내용 변경이 이뤄지면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해마다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에 몰두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합동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와 별개로 보증보험, 항공여객운송, 공동주택관리업 시장의 독과점을 타깃으로 삼았다.

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한 해당 3개 분야의 개선안 연구 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 중 서울보증보험이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보증보험 분야는 공정위의 숙원과제 중 하나다. 오랫동안 빗장을 풀기위해 들여다본 독과점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 만큼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 등을 이유로 일반 손해보험사의 진입이 제한된 분야다. 보증료율이 높고 새로운 상품 개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한·아시아나항공의 항공여객 운송 독과점도 대상이다. 이들의 항공여객 운송 점유율은 2015년 기준 90%에 달하고 있다. 무엇보다 다른 항공사의 진입을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까다롭게 막고 있어 제도적 환경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

이 밖에 공동주택관리업은 관리업체 선정, 공동주택 관리·운영 과정상 담합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집약적인 산업의 특성과 정부 규제가 상충하면서 독과점화되는 경우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산업 규제혁파와 더불어 경쟁을 막는 독과점 분야를 해결하는 투트랙 규제개선 전략이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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