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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中, 대북제재 상당히 완화"...북중정상회담 이후 속도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1:52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2:56

"화학·금속제품 거래 늘어, 북한인 노동자 고용도 증가"
"고려항공 중국내 노선 5개로 확장, 중국인 관광자 늘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중국의 대북 제재가 최근 들어 느슨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북중 간 세 차례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중 국경지역에서 이미 제재 이행이 느슨해졌다.

VOA는 "중국 당국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는 별도로 취했던 조치들이 완화되고 있다"며 "화학과 금속 제품 등 안보리 제재 품목이 아니지만 중국이 막았던 물품의 거래가 상당히 풀린 것으로 알려졌고, 유엔 제재로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해산물 판매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북한인 노동자 고용도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잇는 '조중친선다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를 완전 개통하기 위한 북측 지역 공사도 조만간 시작된다고 했다. VOA는 "대교와 인접한 중국 측 지역들에서 비공식 무역이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항공이 28일부터 주 2회 평양-청두 직항노선을 신설하고 다음달 중에는 평양-시안 노선도 열린다. 고려항공의 중국 내 노선은 베이징·상하이·선양에 이어 5개 도시로 확장되고, 이에 맞춰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중 사이 제재와 무관한 인도적 지원과 교역이 활기를 띌 가능성은 높다. 중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한 점을 들어 안보리 대북결의의 변경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VOA는 미국 간 핵협상이 계속되는 한 중국의 대북 제재는 시간이 갈수록 느슨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점차 악화되고, 북중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중국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적극 협조할 이유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각료회의에서는 "유감스럽게도 현재 북중 국경이 조금 약해졌다"고 한 것에 이어 25일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열린 공화당 선거유세에서 "중국이 더 이상 우리를 돕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그 것은 애석한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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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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