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무주택 서민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공공임대 65만가구, 공공지원 20만가구, 공공분양 15만가구를 포함해 공공주택 100만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공공주택을 숫자만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공공주택의 품질과 서비스를 개선해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추가 지정도 검토한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을 연평균 20만가구씩 총 100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공 임대주택이 65만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올해 13만2000가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3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생애 단계별 및 소득 수준별로 맞춤형 주거지원을 한다. 주거복지 정책의 대상가구, 우선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지역·계층·유형별로 파악해, 총량적 접근에서 맞춤형 접근으로 전환하겠다는 것. 개인의 생애단계(청년, 신혼, 중장년, 고령)에 맞춘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게 국토부 생각이다.

청년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청년주택 30만가구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에는 신혼 특화형 임대주택 20만가구를 선보인다.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를 공급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2배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층이 대상인 맞춤형 임대주택 5만가구, 저소득·취약계층이 대상으로 공적 임대주택 41만가구를 공급하고 긴급지원주택을 도입한다.

공공주택의 품질과 서비스도 개선한다. 낡은 영구임대단지를 재건축하고 특화설계, 공공건축가 도입,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다. 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임차인과의 협의를 의무화한다. 민간임대주택의 합리적인 임대료 증액기준을 마련해 거주비용을 절감시켜 나간다.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새로운 공공주택 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미 확보한 공공택지를 우선 활용하지만 우량입지 확고, 장래 공공택지 소요를 대비하는 것이다. 신규택지 개발 외에 도심 내 유휴지, 역세권 복합개발을 활용한 주택공급도 추진한다.

주택공급은 신규 수요를 바탕으로 진행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미분양 현황, 경기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가구 증가와 주택 멸실과 같은 이유로 필요한 신규 주택은 연평균 386만5000가구로 추정된다. 이 중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21만4000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충청권 50만4000가구, 호남권 24만가구, 대구경북권 26만4000가구 정도다.

주택금융 시스템도 서민 중심으로 개편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 보증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집중하도록 지속해서 개선한다. 생애단계와 소득·자산, 지역·용도에 따라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금리 및 유동성 충격에 대비해 과다·다중채무자 관리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2년까지 1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지원하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맞춤형 주택공급과 금융지원으로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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