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IP 담보대출 활성화…금융사 눈높이 맞춘 평가체계 확립"

기사입력 : 2018년06월29일 10:49

최종수정 : 2018년06월29일 11:12

시장성·사업성 중심 IP 평가체계 확립
금융사에 IP담보대출 인센티브 제공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사 눈높이에 맞춘 지식재산권(IP) 평가체계를 확립해 IP 담보대출 활성화에 나선다. 우수한 기술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IP로 자금줄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글로벌 IP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IP금융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IP 금융의 필요성과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IP금융은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부동산 등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최 위원장은 IP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로 IP 투자 및 담보대출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자 관점이 아닌 시장성과 사업성을 중심으로 한 IP 평가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민간금융사가 이용하는 기술신용평가(TCB)에 IP 가치평가를 접목시킬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유 IP 건수를 평가하는 현행 제도에서 IP의 사업성이나 거래가능성 등 가치를 반영한다.

특허청과 협업해 금융기관에 IP 가치평가도 제공한다. 현재 금융기관은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등 4개 기관을 통해 IP 가치평가를 수행하는데, 이를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신용평가(CB)사, 시중은행 등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2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18 글로벌 IP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사진=최유리 기자]

다른 한편으로는 회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IP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허청이 준비 중인 'IP 회수지원기구'에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IP펀드, 기술금융투자펀드 등을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사에 IP금융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술금융 혁신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IP 보증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기존 보증상품보다 보증비율이나 대출금리 등을 우대하고 IP 담보대출과 보증이 결합된 신규 우대상품 도입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지식재산(IP)은 혁신성장의 큰 축"이라며 "기업의 핵심자산인 지식재산권이 금융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특허청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반기 중 'IP금융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종계획에는 IP기반 대출, 투자 확대 방안 및 IP 금융과 관련된 인프라 혁신방안 등이 담긴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한 주요 시중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벤처캐피탈(VC) 등 투자기관 대표, 대학·공공연의 특허전문가, 국내·외 IP비지니스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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