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총수 일가, 복수 항공사 대표 겸직 제한

기사입력 : 2018년06월29일 14:45

최종수정 : 2018년06월29일 14:45

형법‧공정거래법‧조세법처벌법 위반하면 5년간 등기임원 등록제한
일감몰아주기‧갑질 철저 점검..‘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총수 일가가 여러 항공사의 대표를 겸직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항공관련법 뿐만 아니라 형법, 공정거래법, 조세법처벌법을 위반한 사람은 5년간 등기임원에 등록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진에어 갑질사태와 관련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항공사 관리감독 체계 강화 방안을 29일 내놨다.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윤청 기자]

국토부는 먼저 갑질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국토부는 항공사 겸직이나 경영간섭, 갑질, 폭행 근절을 위해 대표이사‧등기임원 자격, 경력제한 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항공관련법 뿐만 아니라 형법, 공정거래법, 조세법처벌법을 위반한 사람은 5년간 등기임원에 등록할 수 없게 된다. 또 기업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총수 일가가 여러 항공사의 대표를 겸직 또는 경영 간섭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위는 항공사의 불법‧부당 거래를 점검한다. 항공사가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부당행위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복지부는 다음달 중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기업‧주주가치 훼손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키로 했다. 

고용부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다음달 중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체적으로 항공사 관리‧감독체계도 강화한다. 먼저 이달 중 장비‧인력과 같은 분야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나오면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대한항공이나 진에어의 갑질, 근로자 폭행과 같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항공사는 운수권(노선운항권) 배분시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슬롯(운항시간대)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항공운송사업 면허관리부터 안전사고, 운항감독까지 국토부의 내부 운영체계를 대폭 재정비하기로 했다. 

면허 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고위공무원(실‧국장)까지 상향한다. 면허정보를 상시 점검하기 위한 면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개한다. 

안전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인지 후 3개월 내 조사하고 사실조사 진행시스템을 구축해 금주 중 완성하기로 했다. 

안전 감독의 질적 향상을 위해 1인 감독체계에서 상시 2인 감독(일반직–감독관)으로 전환한다. 선진국의 10~20% 수준인 감독관 인력을 확충하고 특정업체 출신비율을 완화한다. 업무 제척 기간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항공, 진에어 사태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법령해석 미숙, 부주의, 관행적인 업무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항공행정 시스템을 일신하겠다"며 "항공 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