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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누가 가져가나…여야, 핵심 상임위 놓고 '눈치싸움'

기사입력 : 2018년06월29일 16:07

최종수정 : 2018년06월29일 17:41

여야 모두 '법사위' 탐내...정의와 평화 "정의당도 맡을 수 있어"
與 "관례 따르자"...비인기 상임위 '주고받기'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여야 교섭단체가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실무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18개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포함) 구성을 놓고 눈치 싸움이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5.15 kilroy023@newspim.com

문재인 정부가 국정 중·후반기에 돌입, 각종 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야하는 만큼 여당은 이를 뒷받침할 핵심 상임위원회를 차지하는 데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반면, 야권은 6.13 지방선거 압승에 이어 높은 국정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상임위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충분한 견제 권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원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원 구성에 대해 "관례를 따르자"고 주장하는 상태다. 전통적으로 '여당 몫'으로 분류되는 상임위원회는 청와대를 관할하는 운영위원회와 우리나라 1년 예산을 관할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

여기에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 야당 몫으로 분류되는 법사위원장도 탐내고 있다. 일각에선 여당 몫의 일부 상임위원장을 양보하더라도 야당이 가진 법사위원장을 찾아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112석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온 만큼 절대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사위와 정보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고수해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다른 비인기 상임위원회의 경우, 협상 테이블에서 여야 거래의 '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군소정당도 상임위 확보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구성한 '평화와 정의' 의원 모임이 교섭단체로 추가된 가운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만약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한국당 몫이라는 보장은 없다. 정의당도 맡을 수 있다"면서 "특히 한국당이 맡은 전반기 법사위는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는데 법사위를 야당이 맡는다면 한국당이 다시 법사위를 맡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지금 야당이 여러 당이 있지 않습니까?"라며 "한국당이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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