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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 "비핵화, 시간 걸려도 남북미 경험 살리면 성공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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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코 기고 통해 "18년만에 온 비핵화 기회 놓치지 말아야" 강조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과 북핵 문제 대북 특사를 지낸 윌리엄 페리 전 장관은 2일(현지시간)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어렵고 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남·북·미가 신뢰를 갖고 과거의 경험을 잘 활용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4월 10일  '제7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페리 전 장관은 이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기고한 '나는 왜 여전히 트럼프의 북한과의 협상에 희망적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페리 전 장관은 먼저 과거 상당한 기대를 모았던 6·12 북미정상회담이 별다른 성과없는 합의로 끝난 뒤 미국내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회의론과 희망이 혼재돼있음을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주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최근 몇 달간 농축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고, 미국을 속이려 한다고 믿고 있다'는 미 NBC방송의 보도를 언급하며 "(북한에) 회의적 시각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페리 전 장관은 수십 년간 이어진 교착상태가 갑작스러운 'TV용으로 만들어진 돌파구' 하나로 해결될 것이란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최근의 대화 국면은 북한이 진지한 대화 의지를 드러내고 외교가 해결 경로라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여전히 희망을 가질만하다고 밝혔다. 

페리 전 장관은 이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세가지를 명심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페리 전 장관은 첫째, '평양은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지난 20년간 김씨 왕조를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전략적인 목표는 핵을 보유해야 가능하다고 여겨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핵을 포기하면서 이같은 목표가 더 나은 전망을 갖게될 것이란 점을 확신시켜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복잡하고 장기적인 노력으로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페리 전 장관은 이어 "매력적인 군사적 옵션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과거 북한이 핵무기를 아직 생산하지 못했던 클린턴 정부 시절과 달리 지금의 북한은 20~30개의 핵폭탄과 함께 정교한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면서 북한의 대한 선제타격은 수백만명의 한국민 또는 주변국의 인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지라도 다른 옵션이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는 "실수를 저질러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페리 전 장관은 마지막으로 "이 기회는 사라질 수 있다"며 지난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 불발 이후 18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살려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비핵화 대가로 안전 보장과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합의는 2001년 1월 클린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서 공식화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집권한 미국의 부시와 오바마 정부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해결 방법을 버렸고 이로인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했고 결국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술회했다.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은 수사적인 면에서 과장되고 위협적이다. 그러나 그 정권은 결코 비이성적이지 않고 북한 지도자도 순교가 아니라 생존을 추구한다"면서 "18년 전에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앞으로 북한 비핵화 시기와 방법와 검증이 가장 큰 외교적 난제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이 단계는 복잡하고, 몇 년은 아니더라도 몇 달이 걸리고, 까다로운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페리 전 장관은 미국은 이미 과거와 핵무기와 관련한 어려운 협상을 한 적이 있으므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거 클린턴 대통령은 야당이면서 의회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의 반대로 1994년 제네바 협약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출신인 닉슨 대통령이 1972년 미·중 상하이 코뮤니케를 체결했을 때와 같은 '닉슨 효과'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밝혔다.

페리 전 장관은 이밖에 과거 북한은 한국을 '미국에 종속됐다'며 협상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 등의 노력 등으로 인해 한국은 주요한 협상 당사국이 됐다고 강조했다. 

페리 전 장관은 끝으로 "향후 협상은 어렵고 복잡하지만 남·북·미 세 당사자가 선의를 갖고 과거 좋고 나쁜 경험을 모두 활용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힘든 일이 많을 것이며, 결코 쉽지도 빠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페리 전 장관은 지난 4월 10일 뉴스핌이 주최한 제7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도 기조 강연을 통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며 “절대로 즉각적인 변화에 신경 쓰지 말라. 대신 프로세스(경로) 창출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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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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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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