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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ZTE 이어 차이나모바일 제재 가능성…NTIA "국가 안보 위험"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09:27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09:31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상무부 산하 기관인 미 통신정보관리청(NTIA)가 2일(현지시간) 중국의 국영 이동통신 기업 차이나모바일(中国移动通信)의 미국 시장 진출 신청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연방통신위원회(FCC)에 건의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애플 매장에서 한 고객이 아이폰X(텐)을 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NTIA가 이메일로 보낸 의견서에 따르면 FCC는 지난 2011년 제출된 라이센스 신청서의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NTIA는 차이나모바일의 신청서에 "허용할 수 없는 국가 안보와 법 집행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기관 내외 관리들의 견해라며 중국 국유 기업인 중국이동통신집단(中国移动通信集团公司)의 자회사인 차이나모바일이 "전적으로 중국이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차이나모바일은 중국 정부에 의한 착취, 영향, 통제에 취약하다"며 안보 위험성을 제기했다.

차이나모바일은 2011년 당시 6억4900만명의 가입자를 둔 세계 최대의 이동통신사로, NTIA 의견서에 따르면 회사는 미국과 외국 사이의 국제전화 서비스 개통을 신청했으며 미국 내에서의 서비스 제공은 신청하지 않았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인 ZTE(中興通訊股份有限公司)가 미국의 대북∙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내렸다.

ZTE는 중국 정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ZTE 제재 완화 의사를 밝혔지만 의회 내 반발에 부딪쳤다.

지난달 28일 미국 하원은 ZTE와 화웨이가 미 국방부에 제품과 서비스 판매를 중단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보다 앞서 상원에서 가결된 국방수권법 수정안에는 ZTE에 대한 미 공급업체들의 부품 거래 중단 내용이 담겼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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