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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 와인스타인, 성폭행으로 또 기소 당해…"종신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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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검사 "피해자들이 보여준 용기의 결과"

[서울=뉴스핌] 김세원 인턴기자 = 지난해 성범죄 파문으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방아쇠를 당긴 할리우드 거물 하비 와인스타인(66)이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당했다.

로이터통신은 와인스타인이 미국 뉴욕 맨해튼 지방 검사로부터 추가 기소당했다고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5월 두 명의 여성과 관련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와인스타인은 이번에는 12년 전 한 여성에게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의 사이러스 R. 밴스 검사는 와인스타인이 이번 추가 기소로 최소 징역 10년형에서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밴스 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일은 세상 밖으로 나온 피해자들이 보여준 용기의 결과"라며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와인스타인의 변호사 벤저민 브래프먼은 아직 추가 기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할리우드 굴지의 영화 제작자였던 와인스타인의 성 추문 논란은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NYT)와 미 시사주간지 뉴요커의 보도로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이후 70명이 넘는 영화계 여성 종사자가 와인스타인을 각종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와인스타인의 성추행·성폭행 파문은 이후 소셜 미디어상에서 자신이 겪은 피해 경험을 폭로하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했다. 와인스타인 사건으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연예계를 넘어 정치계와 스포츠계로도 확산됐다.

수십 년간 여성들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후 그는 자신이 설립한 '와인스타인 컴퍼니'의 이사회로부터 해고당으며, 미국 최대의 영화 시상식인 아카데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로부터도 퇴출당했다.

와인스타인은 지난 5월 성추행·성폭행 혐의로 뉴욕 맨해튼 경찰에게 체포됐으나 100만달러(11억19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현재 뉴욕 외에 영국 런던 경찰청과 로스앤젤레스 검찰에서도 와인스타인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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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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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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