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진보 성향 늘어나 판결 등 변화 예상
자유한국당, 대법관 후보 문제삼아
대법관 후보자 3인 난항 속 통과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검사 경력이 없는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와 함께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19기),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55·17기)을 대법관 후보로 2일 임명 제청하면서, ‘김명수의 대법원’이 완성될지 주목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사법부 공정성 훼손’ 등을 문제 삼는 탓에 임명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했다”며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관 구성을 다양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후보자 중 사회 정의 실현 및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 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했다.
이는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 온 것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번 제청 전에도 성 문제에 관한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민유숙 대법관이나 미얀마 출신 민주화 운동가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안철상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대표적이다. 두 대법관은 올초 취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직전 양승태 사법부는 대법관 구성에 보수 성향이 강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강자에는 관대하고, 약자에는 엄한 잣대를 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단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노동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선고율은 83.7%에 달한다. 10명 중 8명은 처벌받는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노동형사사건 중 근로기준법 위반 1심 재판에서 경영자의 실형율은 5.2%에 불과했다. 지난 5월 대검찰청은 불법파업 혐의로 기소된 기아차 노조 간부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기업 보다 인권보호 등을 중시한 기조가 투영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소속의 중견 변호사는 “대법원이 과거에 보수 일색이란 비판이 많았다. 서울대, 남성, 정통 법관 출신이다보니 판결이 비슷한 것”이라며 “대법관은 다양하게 구성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일본은 법관이 아닌 교수 등 사람들도 대법관을 할 수 있고, 미국의 경우 백인 흑인 등 인종까지 고려해서 대법관을 구성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까지 과정에 대해선 “(국회 등) 통과될 것 같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대법관 후보자의 개성과 정치적 성향 등은 대법관이 되지 못할 이유가 안 된다. 오히려 그런 것이 대법관이 돼야 할 이유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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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
보수 성향이 줄어들고, 진보 성향이 늘어난다면 향후 판결 등 변화가 예상된다. 앞으로 현 정부 아래 대법관 5명,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선 대법관 8명이 바뀌게 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신임 대법관 후보에 대해 “세 후보자 모두 사회 정의, 사회적 약자 배려,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사법 개혁의 적임자로 평가 받는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번 대법관 제청은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재야 법조계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했다”며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을 견지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전일 논평을 통해 “제청받은 인사 3명 중 2명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후보라는 지적이 있다”며 “사법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인사가 포함돼 있다는 데 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노 관장은 법원 중립성 훼손의 상징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법관으로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가치관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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