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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준 칼럼] '방북' 폼페이오, 비핵화 검증 리스트 받을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13:51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14:04

“종전선언, 2차 북미정상회담, 대북제재 해제로 이뤄지는 계기되길”

[서울=뉴스핌] 황남준 논설실장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5~7일(현지시간) 북한을 세 번째 방문한다.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후 23일만이다. 당초 기대보다 한참 늦은 방북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대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카드를 들고 북측과 협상을 벌인다. FFVD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스케줄보다는 신고 리스트에 대한 '검증'에 무게를 두겠다는 비핵화 원칙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는 어떤 성과물을 갖고 귀국할까. 과연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핵프로그램 리스트와 검증방법에 대한 구체적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미국은 어떤 '당근'을 북한에 제공할까. 대북제재 해제, 경제지원 등 북의 요구를 언제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들어줄 것인가.

폼페이오는 이번에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전부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가시적 핵폐기 방식을 집중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북은 특히 9월9일 북한의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 11월6일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북미 2차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사실상 북미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FFVD, 북중의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과 접점되나

가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방식을 둘러싼 미 북 중 3국간 물밑 수싸움이 치열하다. 당초 미국의 비핵화 원칙은 ‘일괄 포괄적’ 타결이었다. 이것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근본적인 변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미국 비핵화 방식이 CVID에서 FFVD로 바뀌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북중의 ‘단계적 동시행동적’ 원칙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폼페이오 방북을 계기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원칙이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9월초 유엔총회, 북한 9.9절, 11월6일 미 중간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과 스케줄에 맞춰 북미간 비핵화 및 제재완화, 경제보상 등의 조치가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연스레 현실적으로 미국의 ‘일괄 포괄적’ 타결 원칙과 북중의 ‘단계적 동시행동적’ 원칙이 접목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종전선언과 협정’ 중국 참가로 가닥 잡히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직후 시진핑 주석에게 달려간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판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쌍궤’ 북핵 해법, 다시말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의 두 바퀴를 동시에 굴려야 된다는 중국 입장이 수용되면서 종전선언에 중국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중국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대북제재를 느슨히 하는 한편 대북한 대대적인 경제지원을 약속했을 것을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국경지역인 황금평, 신의주 특구 방문 등은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또 북한 경제ㆍ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구본태 대외경제성 부상이 지난 2일 중국 베이징을 전격 방문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후 중국이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 속에서 북한과 중국이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폼페이오 방북,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까

 한반도 ‘비핵화 열차’의 종착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판가름 나는 2020년11월 이후 일정 시점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간역은 오는 11월6일 치러지는 미국의 중간선거일이다. 이런 트럼프의 ‘비핵화 시간표’를 보면 오는 10월이전 중요한 비핵화 초기 조치가 매듭지어져야 한다. 그 성과물을 무기삼아 트럼프는 중간선거를 치룰 것이고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번 폼페이오의 방북협상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에서 오는 9월9일 북한의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만큼이나 중요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9.9절을 성대히 치르겠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정상적 국가'로서 국제사회 진출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김정은의 시간표를 역산하면 7~8월에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매듭짓고 9.9절에 평양에 해외정상들을 초대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폼페이오는 이번 방북에서 싱가포르회담에서 예상됐던 종전선언에 대한 깊숙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시기는 오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이나 오는 9월초 뉴욕 등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북한 9.9절과 대미 비핵화 협상 및 2차 북미정상회담과의 상관성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북 회담을 마치고 오는 8일 도쿄에서 한미일 3국 외무장관 회담을 하는 폼페이오 장관의 일정은 그런 면에서 이례적이며 세계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의 가방에는 과연 어떤 비핵화 프로그램 파일이 들어있을까.

wnj7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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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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