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년 3월로 ‘못박은’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일정과 관련해 계획 대로 진행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5G 서비스를 두고 국내 이통사들 간 과열경쟁에 ‘경고장’을 날리면서 5G 신규 서비스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도 '아는 바 없다'고 했다. 

유 장관은 취임 1주년(11일)을 앞두고 지난 5일 과기정통부 실국장급 간부들과 출입 기자단이 함께 한 워크숍에 참석, “하반기에 실행이라는 쪽에 방침을 두고 실행이 중요하다”며 “5G(상용화)를 내년 3월로 한 것은 차질 없이 하고 있다. 앞으로 장애가 많을텐데 각오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푸는 방법이 정부가 힘을 갖고 해야 하지만 기업과 계속 대화하면서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상상홀에서 열린 '2018 과기정통부 출입기자 워크숍'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또 유 장관은 5G 신규 서비스 기업에 설비 보유세 등을 깎아주는 방안이 규제혁신 점검위 안건에 거론되지 않았는지 묻는 기자단 질의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5G 서비스 기업 조세감면과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영국의 설비 보유세 5% 감면, 일본의 조세 감면 등과 비슷한 발의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도 “아직 보고 받은 바 없다. 실무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들은 바 없다”며 “가볍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 유 장관은 5G 상용화와 관련한 중국 화웨이(華爲) 장비 이용 논란에 대해 “중국과 오해가 있어 조심스럽다”면서도 “세계 최초 5G 상용화가 무엇인가? 결국 서비스 구현하는 단말기가 우리 산업이고 중요하니까 세계 최초로 나가는데, 그런 의미가 희석된다면 의미가 없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어 유 장관은 “이통3사 중 누가 먼저 세계 최초 의미가 있나, 대한민국 세계 최초 1등이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거기(5G 상용화)에 먼저가고 관련 산업이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G 상용화 일정에 대해 유 장관은 “단말은 나와야 하는데 쏟아져 나올 필요도 없고 시작이 되는 게 중요하다”면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적어도 기업이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발표해 줘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준비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보편요금제와 관련해 “이미 법이 국회에 넘어가 있다. 법이 통과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면서 “보편요금제 못지 않게 요금이 내려가는 건 더 좋은 현상이지만 보편요금제 법이 필요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법은 법대로 가고 건강한 시장이 작동돼 통신비가 인하되는 것도 정말 건강한 모습”이라고 했다. 

과학기술 이슈에 대해서는 “국가 연구·개발(R&D) 혁신 방안을 7월 중순 발표한다”며 “올 하반기에는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 현장에 접목되도록 유망 산업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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