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북미, 싱가포르 허니문은 끝났다” - FP

기사입력 : 2018년07월10일 22:31

최종수정 : 2018년07월11일 20:32

"싱가포르의 트럼프는 ‘화려한 쇼’, 평양의 폼페이오는 ‘암울한 현실’"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휘황 찬란한 선언을 현실로 옮기는 것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애초에 무리한 과제였다고 포린폴리시(FP)지가 진단했다.

대북 경험이 매우 풍부한 성김 주필리핀 미 대사가 실무접촉에서 부단히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방북 때 이미 여러가지 불리한 조건에 휩싸여 있었다고 FP는 지적했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신속한 비핵화를 위한 '데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용의주도하게 폼페이오 장관을 방해한 데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은폐하고 있다는 미국 정보 보고서마저 유출돼 폼페이오는 사면초가 상태로 북한을 방문했고, 결국 북한 정권은 과격한 언사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비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이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로이터=뉴스핌]

FP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직접 얻을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북미회담 이후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선언하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내비쳤으니 김 위원장이 그러한 확신을 가질 법도 하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의 권위를 짓누르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잘 아는 김 위원장은 더욱 폼페이오 장관 같은 ‘미들맨’을 거칠 필요가 없다.

또한 미국 측 협상단이 정상회담 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탄도미사일 등을 선언문에 넣으려고 밀어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CVID는 물론이고 핵 확산, 사이버안보, 화학무기, 인권 등의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선언문에 매우 만족스러워하며 서명했다.

북한과의 협상은 언제나 어렵다. 김정은이 협상이 어려워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북한 김씨 정권의 각본은 미국이 작은 일에 땀흘리게 하면서 CVID와 같은 큰 문제는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FP는 지적했다. 협상을 아주 천천히 진전시키면서, 아주 작은 양보에도 큰 대가를 바란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첫 방북은 미국인 3명의 석방에 대대적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방북에서는 미군 유해 200구 송환과 최소 한 곳의 미사일 시험장 파괴라는 두 가지 성과를 얻어야만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달성됐다고 선포해버렸기 때문이다.

[워싱턴DC 로이터=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3명(김동철·김상덕·김학송)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직면한 가장 큰 장애물은 대북 제재라는 레버리지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폼페이오 장관조차 중국의 대북 제재가 허술해졌음을 인정했다. 중국이 제재에서 발을 빼면서 ‘최대한의 압박’은 ‘최소한의 압박’으로 전락했다.

제재는 문서 상으로 여전히 남아 있고 김정은에게는 여전히 골칫거리다. 하지만 제재의 효과는 언제나 중국이 좌지우지했다. 그런 중국이 제재의 고삐를 풀고 있다. 북한과의 항공 운항이 재개됐고, 북한 관광이 활황이며, 북한과의 접경지역 땅값이 치솟고 있다. 북한 바지선은 석탄을 싣고 중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중국 선박은 석유를 싣고 북한으로 향한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년 간 소원하게 유지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 위원장의 관계가 김정은의 세 번의 방북으로 급격히 달아오르며 중국 사업가들과 암거래상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트기 위해 다시금 활개를 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화염과 분노’로 전쟁을 위협하다가 급격히 '훌륭한 사람'인 김정은을 직접 만나겠다며 입장을 바꾸면서 동맹국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으며, 김정은이 이용할 수 있는 혼란 상태가 초래됐다고 FP는 지적했다.

FP는 북한이 이제 한국·중국·러시아를 각자 맞춤형으로 공략하며 이들이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청와대 대변인의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발언에 대해 북핵 위협은 지뢰밭이므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 걸음을 잘못 내디디면 천리 길이 모두 폭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악수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