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지은 측, “안희정 측 증인 고소, 미투 성폭력 고발에 대한 역고소”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08:28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08:28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안희정(53) 전 충남지사 측이 전 수행비서 김지은(33)씨 측 증인 구모(28)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김씨 측은 “미투 성폭력 고발에 대한 역고소”라고 비판했다.

김씨를 지원하는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는 11일 오후 늦게 입장문을 발표하고 “역고소는 성폭력으로 고발된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가하는 전형적인 역공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20분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서울서부지검에 모해위증 혐의로 구씨를 고소했다. 변호인은 “안 전 지사로부터 통화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구씨는 지난 9일 3차 공판에서 “안 전 지사가 해당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해 기사를 쓰지 않으면 부인 민주원(54)씨 인터뷰를 잡아주겠다고 제안했다더라”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규명하려던 한 언론사 기자에게 직접 들은 얘기”라고 증언했다.

지난 6일 서울 서부지법 앞에 김지은(33) 전 충남도 수행비서를 지지하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회원들이 김씨를 응원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18.07.06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대책위는 “증인은 해당 내용을 법정에서 증인선서하고 진실되게 말했다”며 “피고측 변호인단은 안희정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 고소했다고 하지만 안씨 측이 이를 상세히 소명하거나 인정할 리 만무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해위증은 모해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 목적범죄”라며 “위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은 증인에게 그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3차 공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며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에 대한 본보기 응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대책위는 “역고소는 피해자를 입막음하는 행위이며 성폭력을 드러내고 해결하는데 나서는 모두를 가로막는 악랄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증인에 대한 역고소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알렸을 때 2차 피해는 피해자들에게 입막음과 보복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미투운동이 드러냈던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피감독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장벽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