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신산업 규제 강화…개도국 비중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 급증하면서 보호무역주의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개도국의 비중이 더욱 늘었고 환경보호 및 신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전 세계 기술규제 동향과 특징, 해외 규제 대응 사례 등을 담은 '2017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이 2585건(82개국)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897건에서 2015년 1987건으로 늘었고 2016년 2332건, 2017년 2585건으로 점차 확대됐다.
동남아‧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규제가 크게 증가해 신규 기술규제 1793건 중 84%를 차지했다. 이는 개발도상국이 전반적인 규제체제 정비, 투명성 확대와 병행해 국제기준과 다른 자국중심 규제를 다수 도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야별로는 식품‧의약품(948건,36.7%), 화학세라믹(396건,15.3%), 전기전자(278건,10.8%) 분야 규제가 많았고, 규제 목적은 건강 및 안전(1233건), 품질보장(448건), 환경보호(322건) 순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동향자료와 함께 ① 대표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사례, ② 전문가 칼럼 등을 수록해 수출기업이 기술규제에 대응하는 방법과 그 효과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해 해외 기술규제에 대응했던 주요사례 91건을 국가별로 정리하고, 유럽연합(EU) 무선기기지침과 대만 물절약 규정 등 규제 완화 성공사례에 대한 기업 인터뷰를 담았다.
이번 보고서는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및 TBT종합정보포털(www.knowtbt.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신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기업의 애로가 커지는 점을 감안해 기술규제(TBT)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7월 중 관계부처, 업종단체 등과 함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민관협의회를 열고 날로 확대되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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