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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리인상 물건너 갔다"...경기악화·무역전쟁 우려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17:17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17:17

한은, 성장률·물가 전망치 하향조정...내년도 인상 어려워
"한미 금리차 벌어져도 자본유출 없을 것" 한목소리

[서울=뉴스핌] 김지완 민지현 기자 =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됐다. 한은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정도로 경기가 부진한 데다 미국발 무역전쟁으로 불확실성도 크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가 확대돼 자본유출 우려가 커지면 비자발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한은 금통위는 12일 본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이는 시장이 예상한 대로 였다. 이일형 금통위원이 '인상' 소수의견을 낸 것은 예상과 달랐다. 지난해 10월 이 위원이 소수 의견을 낸 후 11월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이 결정된 사례가 있어 화제가 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전문가들은 연내 금리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익 교수(서강대 경제학과)는 "오늘 한은이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물가 전망치를 다 내렸다는 건 그만큼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력이 별로 없다는 것"이라며 "한은이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 물가상승을 1.9%라고 얘기했는데, 내년에도 금리인상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가 나쁘고 물가 안정 때문에 올해 금리를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미국이 6월에도 기준금리 올렸지만 국채 10년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져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다"면서 "이는 내년쯤 미국 경제도 경제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내년에는 미국도 금리 인상이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면서 "이런 측면 고려했을 때 한국은행이 갈수록 금리 올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창민 KB증권 투자컨설팅부 수석연구원은 "신규취업자 숫자가 3개월 연속 10만명대로 둔화된 상황이고, 경기 침체의 분위기가 계속 펼쳐지고 있다"면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국내 경기가 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 기조로 가기가 쉽지 않다. 금리차를 생각하기 보다 국내 경기 회복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중간 무역전쟁이 한은의 통화정책 스케줄을 바꿨다는 분석도 나왔다.

허태오 삼성선물 연구원은 "무역분쟁이 모든 이슈에 안개를 드리웠다"면서 "한은은 무역분쟁 불확실성으로 완화정책 조정을 지연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선제적인 대응 보다는 '기다리고 지켜보자(Wait and see)' 모드로 경과를 살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인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무역분쟁 우려 완화와 고용지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민 수석연구원은 " 미중 무역분쟁에 의해 타격을 받는 10개 국가에 우리나라가 중간 정도에 해당되고, 중간재 수출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발효되는 시점이 9월로, 4분기로 넘어간다. 결국 3분기는 일단 좀 지켜봐야 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각) 연간 2000억달러(약 223조원)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목에 미국 정부가 10%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역전된 한미간 금리 차로 인한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일축했다. 시장에서는 올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두 차례 올리면, 한미간 금리차가 1.00%p로 확대된다.  

이 수석연구원은 "자발적 금리 인상을 하게 될 여지가 있는 국가 또는 이미 인상한 국가들은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있거나 자본 유출이 심하게 일어나는 나라"라면서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도네시아처럼 그 나라 통화정책이 국제적으로 신뢰받지 못할 때이고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김영익 교수 역시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 나갈때는 아시아나 글로벌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불안할 때"라며 "한미 금리차는 별로 우리 자금 유출에 영향을 안줬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에 등장한 금리인상 소수의견에 대해서도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김명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수의견 등장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인상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선 수출, 고용부진,수정경제전망과 괴리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 국내 금리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창민 수석연구원도 "이일형 금통위원 의견에 기반했을 때는 하반기 한 번 정도 인상할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면서 "지금 당장 봤을 때는 금리 인상 쉽지 않을 거 같다"고 내다봤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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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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