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계엄' 논란 부른 기무사, 대수술 들어가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독립수사단 수사 시작돼…의혹·쟁점 파헤칠지 주목
4개월 '뭉갠' 송 장관, 꼬리 무는 물음표에 입지 '흔들'
기무사 해체 논쟁…전문가 "본연 임무에만 충실하게"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구설수에 올랐다. ‘촛불집회 위수령·계엄’을 검토했다는 문건이 세상에 공개돼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했다는 비난이 거세다.

기무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기각될 때를 대비,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직접 내려갔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기무사에 대한 논란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에게 국방부 기무사 독립수사단장에 임명하고 있다. 2018.07.11

◆독립수사단 구성 돌입…의혹·쟁점 파헤친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현상진단 ▲비상조치유형 ▲위수령 발령 ▲계엄 선포 ▲향후 조치 등 단계적으로 분류돼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위수령 문건’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평가다.

특히 단계적 상황별로 발령권자와 증원부대의 지정과 배치, 계엄사의 편성과 업무까지 망라하고 있다. 때문에 검토 수준에서 더 나아가 사실상 실행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와중에 지난 6일에는 한 시민단체를 통해 군에서 동원할 장비와 병력의 구체적인 규모가 공개돼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문건에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을 동원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군은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대령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단을 꾸리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특별수사단의 공식 명칭은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며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해·공군 검사 30여명으로 꾸려졌다.

특별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또한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한 전권을 가지게 된다.

수사단은 이르면 12일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활동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서류를 꺼내고 있다. 2018.07.12 yooksa@newspim.com

◆ 4개월 ‘뭉갠’ 송영무 꼬리 무는 물음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2018.07.12 noh@newspim.com

현재 기무사 논란과 함께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입지가 불안하다. 그는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도 4개월 동안 사실상 방치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송 장관이 보고를 받은 시기는 ‘군이 촛불집회 때 위수령을 발동해 시민을 무력 진압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나고 이 의원이 문서를 공개한 이후에야 문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송 장관에게 내려졌다. 이는 송 장관이 청와대에 제 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청와대는 즉답을 피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칼로 두부 자르듯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지난 봄부터 ‘기무사 개혁’이라는 큰 틀을 추진해왔다”며 “지금 문제가 됐던 문건의 내용도 (송 장관이) 그런 큰 틀을 추진하면서 함께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무사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다. 때문에 현재 조사 대상에 송 장관도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작 송 장관 본인은 각종 논란에 대한 속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11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만 말했다.

◆국방부 "법무부서 아닌 외부인사가 문서 검토"

송 장관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는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 이를 국방부 법무관련 부서가 아닌 외부 인사에게 검토를 맡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법무관리관이 위수령 관련 문건을 작성한 사안으로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고 있었다”며 “이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외부 전문가에게 맡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무관리관실에 있는 다른 직원이 법리 검토를 하지 않고 외부에 의뢰했다는 점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대변인은 “그 사안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보다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인사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개인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라고만 답하며 “걱정하시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와 관련해 입장 발표를 앞두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배경과 더불어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2018.07.10 leehs@newspim.com

◆기무사 해체 수순 밟을 가능성 있나…전문가 “본연 임무 충실하게 해야”

일각에서는 기무사 해체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 온 기무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군사 보안과 방첩 임무를 맡고 있는 기무사가 해체 수순까지 가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본연의 임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육군 장성출신 한 예비역은 “기본적으로 군이 존재하는 한 군의 보안이 필수”라며 “군 내 불순분자, 간첩, 테러 분자들로부터 군을 보호하는 그런 보안과 방첩임무가 기본이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무사를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군 본연의 임무가 아닌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서둘러 시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기무사가 원래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불가역적으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돌아갈 수 없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건을 공개한 이철희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 “해체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기무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기무사령에 정해져 있는 그대로 방첩부대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우리가 분단국가이고, 분단국가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와 군사기밀이나 방산기술과 관련해서 보호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며 “보안 방첩부대로서 기능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동안 이 본업보다 다른 일, 정치에 관여하고 개입한 일에 더 신경을 팔았기 떄문에 본업이 잘 안됐다”고 꼬집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